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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문화예술과 학군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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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직관적으로는 문화예술이 삶의 질과 비례관계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증빙자료는 그간 많지 아니하였다. 수년 전에 영국에서 이를 증빙하는 보고서가 눈에 띄여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한국도 세계 10대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한국이 좀더 국제적인 존재감을 나타낼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공동체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예술이 자신의 웰빙(Wellbeing)에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의 65%이상이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예술문화부분에 대하여 좀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 55%이상이었다. 특히 예술행사와 문화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 스스로를 지역체의 일원중의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한 사람이 49%이상이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이 거주하거나 이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사람이 44%이상이었다.
문화예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과 도시를 선택하는 데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영국에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2017년 한 바 있었다. 이를 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이 〈지역형성에 예술과 문화가 가지는 가치〉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문화예술은 삶의 중요한 영역이라 믿는다. 문화예술을 동경하고 이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러할까? 물론 정착할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 대표적인 판단요소 중 하나가 학군이다.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조차 교육열에 감탄한 한국이니까. 이는 사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학군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역시 결코 만만찮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숙사 형태의 사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집에서 다니는, 좋은 학군의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중산층 내지 상류층이 의외로 많다. 실제 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좋은 학군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님 적어도 자신이 정착할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실제로 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영국의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문화예술이 생각 이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학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보고서는 영국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에 기초한 보고서라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역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영국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영국의 문화의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에서 우리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정원사라는 직업이 영국 런던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예술이 자신의 웰빙(Wellbeing)에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의 65%이상이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예술문화 부분에 대하여 좀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 55%이상이었다. 특히 예술행사와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 스스로를 지역체의 일원 중의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한 사람이 49%이상이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이 거주하거나 이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사람이 44%이상이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막연한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그 영향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었다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의 의미가 높다.
 
그렇다면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달정도와 그 분위기가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근에 어느 체육학 교수가 골프장에 머무른 시간이 삶의 질과 비례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충분히 공감가는 이야기다. 문화예술 역시 삶의 질과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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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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