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전체기사

NewsRoom Exclusive

미술품 원작가 보호 위한 추급권 도입 필요하다

작가 사후에도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이 유지돼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6
탈북자는 이민자인가 이방인인가, 이민정책 변화 필요하다

인구절벽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탈북자와 현지 해외 교민 등에 대한 적극적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5
자연과 문화와 커피가 블렌딩된 강릉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2019-03-05
온라인 스타트업 활성화, 공유경제 법제 정비부터

구한말의 쇄국정책의 잘못을 공유경제시점에 두 번 다시 범할 수는 없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4
북한의 저작물, 남한에서 보호받을까

남북 상호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연구가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1
방시혁과 BTS, 분노의 미학과 매직

세계 음악계의 스티브 잡스 내지 리처드 브랜슨인 방시혁의 서울대 졸업식에서의 축사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7
Chairman vs. CEO

이사와 집행임원사이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정립이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6
Brexit와 America First

Brexit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를 벗어나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리더국가로서의 자신감과 이에 기초한 실천의지를 기대해 본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5
새로운 깨우침 던져준 '동남아의 보석' 태국 세미나

방콕에서의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 경험은 그간 경험하거나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의 지평”을 제시해 주었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2
판결문 공개, 재판소원 도입... 우리는 왜 안 되나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내지 구술변론의 전반적 공개제도를 전면 실시하거나 아니면 재판소원제도의 도입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1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미래산업의 기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선결과제는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정비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0
26세에 생을 마감한 비운(悲運)의 시인 ‘가네코 미스즈’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2019-02-20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의미 재조명

한국도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시점이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9
민.형사재판에서 입증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사설탐정 등 사적 조사기관 설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8
법관 회피·제척 제도, 활성화 돼야

"중재사건은 중재인 선임 전 이해관계 공개 의무"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7
들판의 멋진 ‘불란서 집’과 우중충한 ‘컨테이너 집’

집 외관보다 집 내부가 멋진 “불란서 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15
전설이 아닌 실존 인물, ‘오타 줄리아’ 이야기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2019-02-13
“재미없는 세상을 재미있게”

[국제상인 장상인의 세계, 세계인] 2019-02-08
중국판 ‘빅브라더’?...중국의 사회신용정책이 시사하는 점

디지털 시대에의 빅데이터화...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07

상단주메뉴

사이트 이용안내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