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겨냥해 부풀려졌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끝내 백해룡 경정의 ‘파견 3개월 만 경찰 지구대 복귀’라는 결말로 귀착됐다.

백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뚜렷한 성과 없이 물러난 데 이어, 검찰이 그의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하면서, 정치 공세의 도구로 소모된 공권력만 상처를 남겼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겨냥 의혹과 파장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은폐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연결되는 주장과 함께 제기돼,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김건희 여사 포함)를 겨냥한 구체적 의혹은 2023년 인천공항 대형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 연루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경찰 고위 간부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 마약 밀수가 아닌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수입 독점 사업"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김건희 여사의 "일가 사업 연관성"이나 구명 로비 의혹까지 연결 지었다.

백해룡 경정의 울산 MBC NEWS 유튜브 영상.

이후 세관·검찰·청와대를 잇는 구조로 의혹이 반복 제기되며 정치권 공방이 지속됐고, 결과적으로 해당 의혹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상징적 소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찰에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은 2025년 10월 15일경 합동수사단에 합류해 약 3개월간 근무한 뒤, 2026년 1월 14일자로 파견이 종료되면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보직으로 복귀했다.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와 이전 정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현 정권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결과 없이 백 경정 파견 종료와 함께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파견 자체가 사건을 덮으려는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하며, 파견 종료 이후에도 별도의 수사팀 유지를 요구했지만 경찰청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종료 직후 백 경정은 자신의 복귀를 "오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고,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며 이재명 대통령 지시 과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97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을 "거짓말"로 비난하고 독립 수사팀 및 특검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지적한 법령 위반(수사자료 무단 공개, 관련자 신상 유출 등)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 없이 역공세를 이어갔다. 

법령 위반 논란과 검찰 사과

서울동부지검은 2026년 1월 14일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백 경정의 세관 수사 및 파견 기간 중 법령 위반 혐의 사항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자료와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 등이 공보 규칙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백 경정을 대신해 공개 사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청은 검찰이 통보한 백 경정 관련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책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겨냥해 제기된 외압 의혹이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인사 지목 파견과 검찰 사과, 징계 검토로 귀결됐다며 공권력을 정치적 여론전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