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월간조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가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고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 뿐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약 38분간 구형의견을 밝히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마무리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시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보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군사반란 및 내란 사건 구형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날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새벽 2시 25분께 선고기일을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