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소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탈모 치료 및 비만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현재 탈모 치료는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에만 건보가 적용되고, 유전적 요인의 탈모는 건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비만 치료는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에만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탈모에 대해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이고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소외감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