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파트너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매수 및 외국 자본 의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한도를 강화하고, 사실상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 국내 기업에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인수 후 단기 수익 회수에 집중하면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롯데카드 보안 투자 축소로 인한 해킹 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할 경우 기존 한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해 건전한 인수·합병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모펀드가 배당 등으로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5년간 해당 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설투자·연구개발·고용창출 등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는 명목상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또는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을 받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를 추진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해외 자본이 국내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배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의원은 “일부 악성 사모펀드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러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인수·합병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