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에 대해 '정치 판결' 운운하고, '법원은 각오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해당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는 일단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정 기한 안에 마무리된다면, 2035년까지 그는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 참고로 호적상 '1964년생'인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회복' 이후 나설 수 있는 선거는 2036년 총선, 2037년 대선이다. 이때 이 대표의 나이는 '호적 생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72세, 73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불을 붙인 '1심 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운운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며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을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1980년대 전 세계 마약 유통망을 장악한 '메데인 카르텔'의 두목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마약왕' 에스코바르는 한때 국회의원이 됐지만, 범죄 전력 때문에 이내 의원직을 잃고 추적당하는 신세가 된다. 

이때 에스코바르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대로에서 암살하고, 콜롬비아군경과 정치인, 판사 등을 매수했다. 그에 응하지 않으면 사지를 찢어죽이고, 불태어 죽였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시가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국가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게 에스코바르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