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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무회의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수순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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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은 (4일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다.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재의요구권 건의 의결 이유를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었다. 이번에 처리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담기는 등 기존보다 더욱 강화됐다.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재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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