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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수원 ‘중수’ 수출 관련 경영진 업무상 배임 고발

“국가전략물자 월성원전 중수 중국에 헐값 매각”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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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등 시민단체가 전·현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11일 시민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3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수원이 국가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이사장 이중재) 및 황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정재훈 전임 사장 및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의 죄) 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 전 사장 및 3인은 2021년 10월 25일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중국 CNEIC(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 및 친산원전과 시세 2400만 달러에 달하는 한수원의 중수 80톤을 320만 달러(약 43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황 사장은 2023년 6월경 해상운송방식으로 이를 친산 원전 측에 송부함으로써 한수원에 시세와 매매계약 체결액의 차액인 2120만 달러만큼 손해를 입히고, 제3자인 친산원전 측에 이와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장은 “공공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전략물자 허가 신청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약 4개월 이후인 2022년 2월에 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에 허가가 나왔다”면서 “수출 시점이 2023년 6월이고, 전략물자 허가는 1년 동안 유효한 것을 고려하면, 황주호 사장이 전략물자 허가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단체는 2021년도에 SK에너지 유류1만톤 불법환적 사안을 국민께 알린 바 있다”면서 “검찰과 정부는 친산원전에 대한민국 중수 80톤이 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은 “중수는 북한에 풍부한 천연우라늄을 별도의 농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고도의 전략물자”라면서 “우리는 경제사범으로 고발하지만, 검찰은 공안사건으로 인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중수는 월성1호기 운영에 필수자재이며, 전략물자”라면서 “전략물자 중에서도 중수의 판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2007년부터 월성원전 중수에서 삼중수소를 추출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핵문제가 심상치 않으니 삼중수소만큼은 월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12일 한수원 측은 “중국에 판매한 중수는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나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사용 중수’로, 이는 시장가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수원은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은 사용 중수가 아닌 새 중수, ‘미사용 중수’에 대한 것으로, 한수원이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중수는 월성원전에서 사용하고 나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사용 중수’”라면서 “‘사용 중수’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물질로서 원전 이외의 일반산업에서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한수원은 이어 “또한, ‘사용 중수’는 국제 거래 사례가 없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사용 중수에 대해 미사용 중수와 같은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입력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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