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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기준 마련 등 관련 법안 발의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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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마련 및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대불금 지급은 늘어나지만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됐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 상환 비율(구상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8.31%였다.

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원이 고갈돼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게 해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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