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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추적

박근혜와 김관진이 F-35A 도입 勇斷 내린 이유

“김정은 도발의지 꺾으려면 초등학생(F-15SE)과 헤비급 권투선수(F-35A) 중 누굴 보내는 게 맞나”(김관진 前 청와대 안보실장)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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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언제든지 자신 죽일 수 있는 F-35A 가장 두려워해
⊙ 北, 신형 미사일 청주 공군 F-35A 스텔스 기지 파괴 의지 피력
⊙ 문재인, 대선 당선 전부터 F-35A 선정에 문제 있다고 판단… 김관진에게 불똥
⊙ 33시간 조사받은 김관진, 文 정부 감사원 아무런 문제 없다 결론
⊙ 조사기관, 최근까지도 김관진과 주변 계좌추적
⊙ “만약 무사안일주의로 F-15SE로 갔더라면, 결국 후대에 역적이 됐을 것”(김관진 전 실장)
⊙ 현명한 선택 한 박근혜와 김관진, 현 정부에서 여러 이유로 적폐로 몰려
  지난 7월 중순이었다. 정보 당국, 안보 당국 관계자가 말했다.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F-35A입니다. F-35A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유사시 북한 대공화망(對空火網)을 뚫고 원하는 목표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북한 지휘부 은신처나 핵시설 등을 가시거리 내에서 정밀 공격해 완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스텔스 전폭기는 김정은이 도발하면 예고 없이 앉은 자리에 폭탄을 떨어뜨려 죽일 수 있다는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공포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요.”
 
  공교롭게도 정보 당국, 안보 당국 관계자들과의 만남 직후, 북한 김정은은 7월 26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연례 군사훈련을 “이상한 짓”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이날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두 발을 쏘는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를 지도한 뒤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 ‘최신 무기’는 우리 공군이 최근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군사연습’은 8월에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을 각각 가리킨다. 남북 관계가 작년 북한의 파상적 평화 공세와 문재인 정부의 호응 속에 본격적인 대화 무드에 접어든 이후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공개 비난·위협한 것은 처음이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600km에 달하는 만큼 주 목표가 F-35A가 배치된 청주기지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은이 “것들(F-35A 등)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해 쓰다 버린 파철(破鐵)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발언은 ‘공군 F-35A 스텔스기가 기지를 이륙하기 전 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북한 신형 미사일로 파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F-35A 때문
 
북한이 지난 8월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의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F-35A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언론은 지난 5~8월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시험 발사는 한·미·일 견제보다는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것이며, 한국이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9월 6일 《도쿄신문》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군이 지난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는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발 발사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F-35A를 두려워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F-35A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권 인사들을 ‘적폐’로 몰아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조사했다. 현 정부의 주 타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 전 실장이었다. 검찰과 감사원 등 조사기관은 당시 관련자들을 파다 보면 김 전 실장이 의혹의 중심이고, 정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A 도입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김 전 실장과 최종 승인한 박 전 대통령을 ‘적폐’로 몬 것이다. F-35A 도입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 정부가 소위 ‘애국’하는 사람을 어떻게 매도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시계추를 김대중 정권 때로 돌려보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의혹 제기
 
  김대중 정부 시절 5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FX사업(2004~2008년까지 총 40대 전투기 도입)이 진행됐다. FX사업이란,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작전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당시 일선 공군 장교들은 대부분 라팔을 선호했다. 기술 이전 조건이나 가격·성능 등 여러 부문에서 F-15K를 능가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실제 FX사업 1단계 평가에서도 라팔이 F-15K보다 더 높은 평점을 얻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F-15K가 선정됐다. 당장 무기중개상들이 ‘김대중 정부 실세에게 금품이나 다른 로비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의 이름도 나왔다.
 
  “차세대 전투기(FX)의 엔진으로 성능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GE(제너럴 일렉트릭)사 제품을 선정한 것과 관련,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규선씨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선씨가 유아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무기중개회사를 설립해 GE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GE 부사장이 최규선·김홍걸씨와 만나는 등 이 두 사람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결과물로 GE사 엔진이 선정된 것이다.”(2002년 7월 22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고, 2008년 10월 8일 F-15K 전투기 3대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40대 모두를 도입했다.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우여곡절을 겪던 FX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이미 F-35A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여론 형성
 
2019년 8월 21일 오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을 출발해 이날 청주기지에 도착한 F-35A는 2대로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는 6대로 늘어났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반발 등을 의식해 F-35A의 도착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2차로 볼 수 있는 FX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8조3000억원 예산으로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시작됐다. 공군은 스텔스기 도입을 목표로 했다.
 
  당시 국방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다.
 
  “당시 FX사업의 정의는 5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를 말한다. 당시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는 F-35A와 F-22뿐이었다. 그런데 F-22는 살 수 없었다. 미국은 최신예 스텔스 전폭기로 지구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어 ‘대(對)외계인용’이란 평가를 받는 F-22는 팔지 않았다. 따라서 대상 전투기가 F-22의 동생뻘인 F-35A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F-35A를 선정할 경우,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수의계약(隨意契約)을 맺어야 했다.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경제인 출신의 이명박(MB)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냈다. 경쟁을 붙이란 것이었다. MB는 방사청장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대래씨를 임명할 정도로, ‘예산 관점’에서 국방을 봤다.
 
  방사청은 경쟁을 붙이기 위해 공군에 스텔스기에는 높은 점수를, 그렇지 않은 전투기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기존 기준을 비(非)스텔스기도 불리하지 않도록 바꾸라고 요구했다.
 
  공군은 이를 수용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공군 핵심 장성은 “기준을 바꿔도 F-35A가 1등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책정된 사업비(8조3000억원)로 충분히 F-35A를 구매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준이 바뀌자 미국 보잉사의 F-15SE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그리고 공중전에 강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김대중 정권 때와 비슷하게 전개됐다. ‘정권의 핵심이 차세대 전투기를 F-35A로 미리 정해놨음에도, 잡음을 없애기 위해 경쟁을 붙이는 척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방사청, 어부지리로 F-15SE 선정
 
  국방부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보잉에서는 F-15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데, 스텔스 형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게 F-15SE였다. EADS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본인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 기술제공 등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5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은 스텔스 기능인 만큼 ‘사실상 F-35A로 결정해놓고 입찰하는 척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F-35A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값비싼 F-35A를 도입하려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 시기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에는 F-35A에 대한 비판적인 자료가 많았다. 당시 F-35A는 아직 시제기 단계로 기대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시험비행 몇몇 분야에서 성능 미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F-35A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졌다. 시제기 단계인 F-35A의 가격은 사업비(8조3000억원)를 뛰어넘었다. 방위사업청이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 ‘F-15SE 선정’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방사청에 ‘F-15SE 선정 분위기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방사청 측은 “내부에서는 괜히 F-35A로 선정해서 나중에 조사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정성’을 신신당부했다. 그래서였을까.
 
  방사청은 60여 차례나 가격 입찰을 거듭하며 기회를 줬으나, F-35A와 유로파이터는 끝내 가격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은 2013년 8월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F-35A와 유로파이터를 탈락시켰다. 유일하게 남은 F-15SE가 어부지리로 선정된 것이다.
 
  F-35A가 가격 때문에 탈락하자 공군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공군은 김정은이 계속 도발할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F-35A 도입을 원했지만, “방사청이 적법한 경쟁을 통해 결정해주는 기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성일환 전 공군참모총장은 F-35A를 원하는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모든 공군 장성을 본부로 불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F-15SE가 선정됐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예상 밖으로 별다른 반대 없이 공군 장성들이 동의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F-15SE 선정 반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F-15SE 선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가 2013년 9월이었다.
 
  다음은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란 제목의 건의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당초 공군이 제기했던 차기 전투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구조건에 스텔스 기능을 완화했고, 그 결과 유로파이터와 F-35A가 경쟁구도를 이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세 후보 기종 가운데 F-35A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F-15SE 한 개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 항공기인 F-15SE는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기종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한 침투가 가능해 적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안겨줄 수 있어 가공할 억제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차기 전투기 사업을 단순히 가격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8조30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계획한 대로 3개 기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김창규, 박원석, 김신, 김두만, 윤자중, 김상태, 서동열, 한주석, 김홍래, 이광학, 박춘택, 이억수, 이한호, 이계훈, 박종헌. 2013년 8월 27일.〉
 
  당시는 ‘공정성’ 문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못했지만,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전 실장의 생각도 이들과 같았다. 역대 총장들이 연명한 건의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게 마지막 단계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통과를 앞두고 있던 FX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F-35A가 어떤 전투기인지, 김정은이 가장 아파하고 겁내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사시 북한을 제압하려면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지했던 것이다.
 
 
  F-35A는 대북 킬체인의 핵심 전력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기체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 탐지 레이더에 작은 새나 골프공 정도로 표시된다. 적의 전투기·대공미사일·레이더·전자전 장비에 탐지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가 있지만 F-35A에 대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하늘의 지배자’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도입이 된다면 F-35A는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대북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선제 타격 시스템)’의 핵심 전력이 될 수 있었다.
 
 
  방추위 참석자 대부분 F-15SE 선정안 부결에 동의
 
  2013년 9월 24일 당시 국방부 장관(방위사업추진위원장)인 김 전 실장의 주재로 군과 민간 위원 등을 포함해 총 23명이 참석한 방추위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이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나라를 위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뒤 회의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박 전 대통령이 ‘왜 재검토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꼼꼼히 설명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거의 100%가 ‘재검토’에 동의했다고 한다. F-15SE 선정안은 부결됐다. 방사청과 공군은 FX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은 공군은 엄격하게 F-35A에 대해 조사해 원래 계획했던 60대가 아닌 40대만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당시는 미국이 F-35A 개발을 거의 완료한 시기인 만큼 비교적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었다. 결국 2014년 7조4000억원에 F-35A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FX사업은 최종 결론이 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터지면서 불똥은 김관진에게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씨.
  F-35A 선정 문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불거졌다. 갑자기 F-35A로 변경된 데에 최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요지는 간단하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최씨를 상대로 F-35A로 바꿔야 한다고 로비했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명령해 방추위에서 F-15SE 선정을 무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5년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이 최순실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마틴과 한국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액이 10배, 15배 급등했다”며 최순실씨와 록히드마틴사가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프리랜서 기자 주진우는 시사주간지 《시사인》 기자일 때 “린다 김과 박 대통령은 오랜 인연이 있다.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미국 샌타모니카에 있는 린다 김 집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면서 “린다 김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했으나, 자신과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린다 김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며 “초기, 린다 김의 파트너는 정윤회씨였으나 이후 최씨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6년 말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의 ‘구치소 청문회’에서 “황당하다. (록히드마틴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록히드마틴사도 의혹에 강력히 부인했다. 2016년 11월 29일 록히드마틴은 한국 언론에 성명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록히드마틴이 사드 및 F-35A와 관련해 최순실 또는 (로비스트) 린다 김과 연관됐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록히드마틴의 메릴린 휴슨 회장은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최순실과도 만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35A 도입을 포함한 모든 무기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린다 김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F-35A 관련 비리 있다 추정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F-35A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합동참모본부 작전통제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검찰, 감사원은 적폐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최순실과 린다 김을 통한 F-35A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월 발간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일부 내용이다.
 
  〈방산비리 용어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방산비리 하니까 국내 많은 방산업체들이 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비리들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안보 능력을 잠식하는 거대한 비리들은 전부 해외무기 도입 비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번 박근혜 게이트 속에서도 이른바 최순실과 린다 김을 통한 F-35A 전투기 선정 비리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이 규명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 가서라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죠.〉
 
 
  文 취임 직후 공영방송의 보도를 보니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공영방송 KBS는 “2013년 9월 FX사업 후보로 낙점됐던 F-15SE가 최종 승인 직전 탈락하고, 이듬해 록히드마틴의 F-35A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될 당시 결정을 바꾼 의결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보도했다.(2017년 6월 1일)
 
  KBS는 진성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김관진 당시 방추위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F-15SE를 부결해야 한다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실장이 말한 ‘정무적 판단’의 의미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결국 장관(김 전 실장)의 ‘윗선(박근혜·최순실)’이 움직인 것이다, 장관이 록히드마틴과 특별한 관계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정무적 판단’의 의미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김 전 실장은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예산에 얽매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의 의미를 담은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3월 두 번의 조사를 총 33시간 가까이 받았다.
 
 
  33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김관진
 
  김 전 실장 해명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월간조선》은 당시 방추위 회의 참석자 몇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김 전 실장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 지금까지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예산이란 건 부족하면 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증액이 안 된다면 지불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는 만큼 예산에 얽매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 정세를 감안한 융통성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F-15SE가 초등학생이라면 F-35A는 헤비급 프로 권투선수입니다. 전력 차가 상당하죠. 저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를 들여옴으로써 우리가 북한 등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일절 없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최측근인 전직 장성은 “김 전 실장님께서 ‘만약 무사안일주의로 F-15SE로 갔더라면 결국, 후대에 역적이 됐을 것이다. 막판에 기종이 변경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지 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8조원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대충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나 장관은 욕 들어 먹을 각오하고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오직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옳은 결정을 한 것인데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 참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오직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사람을 도둑놈 취급하다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실장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A를 도입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음에도 현 정부에서 여러 이유로 적폐이자 역적이 됐다. 2013년 3월 22일 오후 두 사람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 전 실장이 미국 무기거래 로비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감사했다.
 
  KBS는 2018년 2월 28일 “김 전 실장이 2009년 미국 연수 시절 재미사업가 권모씨로부터 연수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2009년 8월 작성된 국군 기무사령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미사업가 권모(알렉스 권)씨가 김 전 실장에게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원가량을 록히드마틴과 같은 방산업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로비회사 ‘리빙스턴 그룹’의 직원 정모씨를 통해 매달 2만 달러씩 나눠서 전달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KBS는 보도에서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고, 이 돈은 기무사 보고서 작성 후 돌려줬다”고 했다. 이후 의혹은 ‘김 전 실장이 리빙스턴 그룹과 재미사업가 권모씨 등의 로비를 통해 록히드마틴사의 전투기 F-35A를 도입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데까지 번졌다.
 
  이와 관련 리빙스턴사는 “한국과의 무기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김 전 실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조작된 것이며,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로버트 리빙스턴 리빙스턴 그룹 회장은 2018년 3월 4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untrue!)”라고 답했다.
 
  미국 하원 의장 출신인 리빙스턴 회장은 “나는 무기거래상이 아니다”라며 “록히드마틴은 한때 고객이었지만 (김 전 실장을 만난) 2009년 당시 록히드마틴을 대변하지 않았고, 그 이전 최소 3년 이상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리빙스턴 그룹은 한국의 국제 무기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리빙스턴 회장은 “‘김 전 실장에게 미국 의원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소개해주는 서비스 대가로 알렉스 권으로부터 한 달에 2만 달러를 받는다’는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1개월’ 단발성으로 미국 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적법한 계약이며, 2만 달러 중 일부는 한국계 미국인 직원(제이슨 정)의 임금 등으로 썼다”고 했다.
 
  KBS가 이런 식으로 “김 전 실장에게 건너간 돈이 8만 달러”라고 보도한 데 반해, 리빙스턴 측은 “알렉스 권과 2만 달러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 중 일부를 제이슨 정의 임금으로 지출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조사기관, 최근까지도 김관진 본인은 물론 주변 계좌추적
 
  김 전 실장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합참의장을 그만두고 1년 후인 2009년 3월 미국 워싱턴으로 연수를 떠났다.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인연을 쌓을 필요가 있어서였다. 이때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권씨에게 집과 승용차 임차비용 등 4500만원을 빌렸고, 귀국하기 한 달 전쯤인 8월 중순 모두 갚았다.
 
  김 전 실장의 한 측근은 “당시 김 전 장관의 부인 명의로 권씨에게 송금한 자료 등은 2010년 말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께 모두 제출했고, 실제 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록히드마틴과의 연관설에 대해서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록히드마틴 관련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측근은 “8조가 넘는 사업인데, 수수료 명목으로 김 전 실장이 돈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어디 다닐 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고, 재판 비용도 모자라 힘들어하는 분한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질 뿐”이라고 했다.
 
  감사원 등 조사기관은 최근까지도 김 전 실장, 그 가족은 물론 주변 인물들의 계좌추적을 했다. 물론 불법 자금은 1원도 나오지 않았다.
 
 
  文 정부 감사원, F-35A 기존 선정 과정에 문제없다 결론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결정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FX사업의 기종 선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로비설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이란 점을 이유로 이번 감사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FX사업에 대해 김관진 전 실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옭아매려 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잘못 없는 사람을 표적감사하다 보니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F-35A, 현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
 
  F-35A는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지난 7월 터키 수출분 취소 사태가 바로 보여줬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일원으로 F-35A 공동개발국에 포함된 터키 정부는 당초 100대를 계약해놓고,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 S-400 도입도 함께 추진했다. 미국은 “F-35A와 S-400 시스템을 연동하면 우리 기술이 러시아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런데도 터키가 S-400 부품을 도입하자 백악관은 “터키에 대한 F-35A 수출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터키가 이미 구매한 4대도 인도하지 않고, 부품 공동생산에서도 배제키로 했다.
 
  대미(對美) 관계가 흔들리자 당장 리라화(貨)가 폭락했다. “대체 전투기를 알아보겠다”며 반발하던 터키는 현재 미국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S-400 도입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혈맹 이스라엘도 F-35A 도입 계획을 세운 2005년에 이스라엘 무기 부품을 중국에 팔았다가 미국의 경고를 받고 즉시 수출을 중단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데다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F-35A는 현 정권하에서는 찬밥 신세다. 우리 군은 오는 10월로 검토했던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행사(도입 기념식)의 실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당초 공군 창설 70주년(10월 1일)을 계기로 F-35A 전력화 행사를 추진하는 일정이 유력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을 발사한 ‘무력시위’의 이유로 F-35A 도입을 거론한 만큼 행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F-35A 도입 결정의 가장 큰 고려 요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었다”며 “북핵은 그대로인데 우리 군의 자랑인 최신예 전투기만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현재 우리 공군에 인도된 F-35A는 총 6대(2019년 3월 29일 2대, 7월 15일 2대, 8월 21일 2대)다. 군은 오는 11월 2대, 12월에 3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10여 대를 전력화하고 2021년까지 F-35A 40여 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박근혜와 김관진이 F-35A 선택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압도적 제공권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스텔스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김 전 실장의 말처럼 ‘역적’이 됐을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은 현명한 선택을 했음에도, 현 정부에서 여러 이유로 적폐이자 역적이 됐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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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    (2019-09-28) 찬성 : 29   반대 : 0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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