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독자의 제언>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장 이내, 마감은 매달 5일까지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성명, 이력,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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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민간대북방송 지원 약속을 지켜라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脫北者)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수십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나라에서 왜 주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왜 북한 주민들은 그 포악한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일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정보통제다. 북한 정권의 일방적 세뇌로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선전을 믿게 하는 데 꽤 성공해 왔다. 수백만이 굶어죽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때에도 주민들이 굶어죽은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선전했고 꽤 효과를 발휘했다.
요즘은 중국-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이 많아졌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번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면 오히려 북쪽에서 남쪽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 “남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는가? 남쪽이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종종 이런 질문이 되돌아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질문이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북쪽이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이 북쪽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이명박(李明博) 역도(逆徒)와 남조선 괴뢰 군부가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선포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정세 속에서 살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줘야
북한은 6·25 전쟁까지도 자신들이 침공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이 침략한 전쟁으로 북한 주민들이 믿게 하는 데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미 벌어진 일들도 당당하게 거짓말 선전을 하는데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왜곡 선전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왜곡 선전이 아니라 그것이 통한다는 데에 있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믿을 도리도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의 철저한 정보 통제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는 튼튼한 배경이 된다. 북한은 남북한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항상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서 대패(大敗)한 후에도 ‘적의 도발을 분쇄한 승리’로 선전했다. 설령 군사적 패배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경우라도 북한은 남쪽의 기습으로 당했다며 대남(對南)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복수의 칼을 갈자는 식으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쪽은 다르다. 군사적으로는 승리했더라도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야당과 NGO가 들고일어난다. “잘못된 대북(對北) 정책 때문에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규탄 시위를 벌인다. 또 언론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으로 승리해도 정치적으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북한은 정보의 블랙박스 안에 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非對稱性) 때문에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은 또 다른 사례는 1차 걸프 전쟁이다. 전쟁엔 졌지만 이라크 내부 정보를 완전히 통제한 후세인은 권좌에서 쫓겨나기는커녕 더 강력한 독재 기반을 구축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金正日)에게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 차단의 벽을 뚫어야 한다.
對北 중파 방송 절실
북한 정보통제의 벽을 뚫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국들이다. 현재 국내에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열린북한방송 포함 4개의 민간 대북방송이 존재한다.
국내 민간 대북방송은 2005년부터 해외 송신국(送信局)을 통해 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방송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민간 대북방송사들은 이명박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 중파(AM)로 송출(送出)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 채널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가 중파이고 다른 하나가 단파(SW)다. 중파는 카세트레코더와 겸용이 많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고 음질도 단파보다 훨씬 좋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파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전체 북한 세대의 60% 이상으로 단파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때문에 중파로 방송을 하면 더 많은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파 방송은 북한과 근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에 질 좋은 중파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 민간 대북방송에 중파 시설을 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 민간 대북방송사들에 국내 송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17일 미국 방문 시 조지 부시 미(美)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민간 대북방송 국내 송출 허용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라디오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중국과의 교류,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라디오, DVD, VCD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
특히 AM 라디오는 카세트레코더와 겸용이 많아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면 외국어 공부를 위해 카세트레코더는 한 대씩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미국 미디어조사기관인 인터미디어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25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8%가 라디오나 카세트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이 북한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 노래 속에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 연평도 포격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 한국이 풍요로운 사회임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북한 정권이 얼마나 반(反)인권적인지, 한국이 미국의 괴뢰정권이 아니며 얼마나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걱정하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 때문에 ‘대장금’, ‘올인’ 등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연평도 포격이 불가피했다는 북한 선전을 믿는 것이다.
민간 라디오만큼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방송 없어
라디오와 함께 삐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삐라는 북풍(北風)이 부는 겨울에는 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제한이 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들에게 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량(多量)으로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의 효과가 돋보이는 것이다.
현재 대북방송 중에는 KBS 한민족방송, 국방부의 ‘자유의 소리’ 방송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송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방송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KBS 한민족방송은 햇볕정책을 실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북 방송’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방송으로 변질됐었다. 국방부의 ‘자유의 소리’ 방송도 햇볕정책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정부 주도 방송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한 것이다. 민간 대북방송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민간 대북방송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파수와 송출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AM과 단파 중에 비어 있는 주파수가 여러 개 있다. 이 주파수를 제공하고 송출 시설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은 국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어 해외의 상업 단파주파수를 비용을 주고 쓰고 있다. 하루 두 시간 방송하는 데 한 방송사당 연간 1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국내 방송송출 시설을 갖게 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보다 합참 체제 보완이 바람직
李文浩 공군전우회 사무총장ㆍ예비역 공군준장
최근 군(軍) 개혁은 야전성(野戰性)과 합동성(合同性)이 화두(話頭)다. 야전성과 합동성 부족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 원인으로 진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걸프전 이후 현대전의 전략 및 작전 환경은 크게 변했다. 산업화시대에는 전선(戰線)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중심으로 전투가 행해졌지만, 오늘날에는 적(敵)의 지휘시설 등 전략목표만을 선택하여 타격하는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해지면서 해ㆍ공군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형태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해ㆍ공군이 제공권(制空權)을 확보하고 전략폭격으로 적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한 후, 지상군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걸프전 이후 모든 국가가 군의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병력(兵力)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副士官) 중심으로 간부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 중심의 전력(戰力)증강과 합동성을 가로막는 의사결정체제이다. 전력을 증강하는 부서와 전력을 운영하는 부서의 처장(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 청와대 안보라인 모두가 육군 출신이다. 선진국에서는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처장이 육군 출신이면 부장은 공군 출신, 본부장은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을 보임하는 식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육군 위주의 군 의사결정체제는 ‘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과 ‘전쟁 억제와 승리의 주체가 육군’이라는 편견에서 온 것이다.
앞으로 예견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는 전면전(全面戰)보다는 공중, 해상 그리고 서해도서(島嶼)에서의 국지전(局地戰)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 의사결정 라인에 해ㆍ공군 출신이 들어가야 한다.
일방적ㆍ강압적 군 개혁은 곤란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현재도 우리는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다. 단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합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안은 그동안 합동성이 왜 부족했고 행사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에 나온 합동군사령부 창설안(案)은 사실상의 통합군(統合軍)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합군은 과거 공산주의국가나 군대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합참(合參)을 그대로 두고 새로이 합동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군운영에도 맞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代案)은 현재의 합참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합참의 작전상황실을 강화하고, 전력운영과 전력증강부서의 지휘체계라인에 해ㆍ공군 출신을 보임해야 한다. 보직에서 각 군 간의 수적(數的)인 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휘결심이 필요한 자리에 해ㆍ공군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로 넘긴 71개의 과제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국방부 장관 산하의 개혁연구위원회에서 군 개혁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시 육군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번에도 국방개혁은 실패하기 쉽다. 군 개혁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동수(同數)의 육ㆍ해ㆍ공군 출신 인사와 민간 군사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군 출신만으로 구성한 안보라인을 보완하고, 해ㆍ공군 원로를 직접 만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청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ㆍ강압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진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각 군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때 군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脫北者)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수백만이 굶어죽고 수십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나라에서 왜 주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왜 북한 주민들은 그 포악한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일까?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정보통제다. 북한 정권의 일방적 세뇌로 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선전을 믿게 하는 데 꽤 성공해 왔다. 수백만이 굶어죽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때에도 주민들이 굶어죽은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선전했고 꽤 효과를 발휘했다.
요즘은 중국-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이 많아졌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번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면 오히려 북쪽에서 남쪽에 대해 더 궁금해한다. “남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는가? 남쪽이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종종 이런 질문이 되돌아온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질문이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북쪽이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이 북쪽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이명박(李明博) 역도(逆徒)와 남조선 괴뢰 군부가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선포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정세 속에서 살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줘야
북한은 6·25 전쟁까지도 자신들이 침공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한민국이 침략한 전쟁으로 북한 주민들이 믿게 하는 데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미 벌어진 일들도 당당하게 거짓말 선전을 하는데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왜곡 선전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왜곡 선전이 아니라 그것이 통한다는 데에 있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 믿을 도리도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의 철저한 정보 통제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는 튼튼한 배경이 된다. 북한은 남북한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항상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서 대패(大敗)한 후에도 ‘적의 도발을 분쇄한 승리’로 선전했다. 설령 군사적 패배 사실을 숨길 수 없는 경우라도 북한은 남쪽의 기습으로 당했다며 대남(對南)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복수의 칼을 갈자는 식으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쪽은 다르다. 군사적으로는 승리했더라도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야당과 NGO가 들고일어난다. “잘못된 대북(對北) 정책 때문에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규탄 시위를 벌인다. 또 언론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으로 승리해도 정치적으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북한은 정보의 블랙박스 안에 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非對稱性) 때문에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은 또 다른 사례는 1차 걸프 전쟁이다. 전쟁엔 졌지만 이라크 내부 정보를 완전히 통제한 후세인은 권좌에서 쫓겨나기는커녕 더 강력한 독재 기반을 구축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金正日)에게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 차단의 벽을 뚫어야 한다.
對北 중파 방송 절실
북한 정보통제의 벽을 뚫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국들이다. 현재 국내에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열린북한방송 포함 4개의 민간 대북방송이 존재한다.
국내 민간 대북방송은 2005년부터 해외 송신국(送信局)을 통해 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방송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민간 대북방송사들은 이명박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 중파(AM)로 송출(送出)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 채널은 크게 두 종류다. 하나가 중파이고 다른 하나가 단파(SW)다. 중파는 카세트레코더와 겸용이 많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고 음질도 단파보다 훨씬 좋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파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전체 북한 세대의 60% 이상으로 단파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때문에 중파로 방송을 하면 더 많은 북한 주민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파 방송은 북한과 근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에 질 좋은 중파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 민간 대북방송에 중파 시설을 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 민간 대북방송사들에 국내 송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17일 미국 방문 시 조지 부시 미(美)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민간 대북방송 국내 송출 허용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라디오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중국과의 교류,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라디오, DVD, VCD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
특히 AM 라디오는 카세트레코더와 겸용이 많아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면 외국어 공부를 위해 카세트레코더는 한 대씩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 미국 미디어조사기관인 인터미디어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25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8%가 라디오나 카세트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이 북한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 노래 속에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 연평도 포격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다. 한국이 풍요로운 사회임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북한 정권이 얼마나 반(反)인권적인지, 한국이 미국의 괴뢰정권이 아니며 얼마나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걱정하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 때문에 ‘대장금’, ‘올인’ 등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연평도 포격이 불가피했다는 북한 선전을 믿는 것이다.
민간 라디오만큼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방송 없어
라디오와 함께 삐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삐라는 북풍(北風)이 부는 겨울에는 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도 제한이 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들에게 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량(多量)으로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의 효과가 돋보이는 것이다.
현재 대북방송 중에는 KBS 한민족방송, 국방부의 ‘자유의 소리’ 방송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송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방송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KBS 한민족방송은 햇볕정책을 실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북 방송’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방송으로 변질됐었다. 국방부의 ‘자유의 소리’ 방송도 햇볕정책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이런 정부 주도 방송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한 것이다. 민간 대북방송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민간 대북방송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파수와 송출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AM과 단파 중에 비어 있는 주파수가 여러 개 있다. 이 주파수를 제공하고 송출 시설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은 국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어 해외의 상업 단파주파수를 비용을 주고 쓰고 있다. 하루 두 시간 방송하는 데 한 방송사당 연간 1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국내 방송송출 시설을 갖게 되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보다 합참 체제 보완이 바람직
李文浩 공군전우회 사무총장ㆍ예비역 공군준장
최근 군(軍) 개혁은 야전성(野戰性)과 합동성(合同性)이 화두(話頭)다. 야전성과 합동성 부족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 원인으로 진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걸프전 이후 현대전의 전략 및 작전 환경은 크게 변했다. 산업화시대에는 전선(戰線)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중심으로 전투가 행해졌지만, 오늘날에는 적(敵)의 지휘시설 등 전략목표만을 선택하여 타격하는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해지면서 해ㆍ공군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형태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해ㆍ공군이 제공권(制空權)을 확보하고 전략폭격으로 적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한 후, 지상군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걸프전 이후 모든 국가가 군의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병력(兵力)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副士官) 중심으로 간부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 중심의 전력(戰力)증강과 합동성을 가로막는 의사결정체제이다. 전력을 증강하는 부서와 전력을 운영하는 부서의 처장(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 청와대 안보라인 모두가 육군 출신이다. 선진국에서는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처장이 육군 출신이면 부장은 공군 출신, 본부장은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을 보임하는 식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육군 위주의 군 의사결정체제는 ‘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과 ‘전쟁 억제와 승리의 주체가 육군’이라는 편견에서 온 것이다.
앞으로 예견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는 전면전(全面戰)보다는 공중, 해상 그리고 서해도서(島嶼)에서의 국지전(局地戰)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 의사결정 라인에 해ㆍ공군 출신이 들어가야 한다.
일방적ㆍ강압적 군 개혁은 곤란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현재도 우리는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다. 단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합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안은 그동안 합동성이 왜 부족했고 행사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에 나온 합동군사령부 창설안(案)은 사실상의 통합군(統合軍)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합군은 과거 공산주의국가나 군대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합참(合參)을 그대로 두고 새로이 합동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군운영에도 맞지 않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代案)은 현재의 합참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합참의 작전상황실을 강화하고, 전력운영과 전력증강부서의 지휘체계라인에 해ㆍ공군 출신을 보임해야 한다. 보직에서 각 군 간의 수적(數的)인 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휘결심이 필요한 자리에 해ㆍ공군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로 넘긴 71개의 과제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국방부 장관 산하의 개혁연구위원회에서 군 개혁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시 육군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번에도 국방개혁은 실패하기 쉽다. 군 개혁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동수(同數)의 육ㆍ해ㆍ공군 출신 인사와 민간 군사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군 출신만으로 구성한 안보라인을 보완하고, 해ㆍ공군 원로를 직접 만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청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ㆍ강압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진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각 군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때 군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