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란의 진원지’ 대장동·현덕 지구·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 全數조사 : 월간조선

《월간조선》은 지난 두 달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평택시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전수(全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토지 소유자 중에서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동명(同名)인 이를 상당수 발견했다. 본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한 인원은 총 502명으로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9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6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70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37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 지구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54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3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06명〉

‘제2의 LH 사건?’

성남시청 전경. 사진=조선DB

물론 이 중에는 동명이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과 공사(公社) 직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借名)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만약 이들(차명 소유자 포함)이 서로 일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본격적인 택지 개발에 착수할 즈음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는 ‘제2의 LH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100억원대)한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구멍이 뚫린 대규모 투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본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대장동과 위례, 현덕 지구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홈페이지 시보(市報)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명의를 확인했다. 그다음 네 개 기관(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 동명의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존재하는지 체크했다.

502명의 명단

《월간조선》은 1차적으로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대장동 지역 토지 소유자 중에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만을 상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미리 밝혀두건대, 이들 두 기관으로 한정한 이유는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대장동과 위례, 현덕 지구 세 곳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족히 수만 명에 달했다. 그중에서 502명을 추리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등 총 59명을 상대로 벌인 확인 작업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나머지 443명은 추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보도할 계획이다.

먼저 59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했다. 대장동 사업이 착수할 시점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토지 소유자 중에서 공무원・공사 직원들의 정년(停年) 기준에 비해 나이가 지나치게 많은 이들(1950년대 이전 출생자)과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인원은 제외했다. 그렇게 59명 중에서 22명을 뽑아 일일이 전화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설령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도 이들이 기자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다. 그래도 본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재차 질문의 질문을 거듭했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상대로 전화 조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조선DB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 중인 A씨였다. A씨는 대장동 ○○-○번지 토지(밭) 1568㎡를 보유한 이로 추정됐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매입 시기도 대장동 사업이 이뤄질 때쯤이었고, 나이 역시 50대 초반이었다. 대장동 개발을 사실상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라 대장동 토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중 한 명이었다.

지난 11월 9일, A씨에게 “19○○년생 맞느냐”고 물었더니 “맞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장동 ○○-○번지 밭 156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물었다. A씨는 “그쪽에 토지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다. 그러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B씨도 대장동 산 ○-○번지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B씨는 “대장동 개발이 이뤄지던 시기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토지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끝을 흐렸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C씨도 “대장동엔 땅이 없을 텐데…”라면서 “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D씨의 경우, 전화를 받지 않아 메모를 남겨뒀음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다. E씨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생년(生年)을 물으며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했더니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끊기도 했다.

현덕 지구 토지 소유 추정자 ‘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

2021년 3월 11일 서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택 현덕 지구와 위례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해봤다. 현덕 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관광·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로 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민관 합동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적용된 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대 주주 자격을 얻은 점이 대장동 사업과 흡사하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현덕 지구 추진 관련 경기도시공사 협의 결과〉 (2019년 8월 작성) 문서에 따르면,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은 당시 현덕 지구를 개발하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요구에 소극적 입장이었다고 한다. “사업성이 너무 낮고,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GH의 공사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평택 현덕 지구’ 관련 글.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GH는 공공부문이 ‘50%+1주’, 민간업체가 ‘50%-1주’ 지분을 갖는 민관 합동 방식에도 부정적이었다. GH 측은 협의에서 “민간 참여가 좋은 점은 있으나 이견(異見)이 생길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정적 상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도 GH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5월, 현덕 지구 개발이 재정·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전부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민관 합동 개발안은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다.

야당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부적격 판단에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 시민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 현덕 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쓴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과장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덕 지구 개발 사업이 경기지사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지가 파악한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공사 직원(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은 모두 218명이다. 전체 502명 중에서 43.4%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주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에 밀집돼 있었다. 또한 218명 중 135명의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A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은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들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라면 더더욱 개발 정보에 밝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 확보에 사활 걸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위례신도시의 개발 사업권을 획득하고, 고등·신촌·시흥 지구 개발 사업권을 성남시가 취득해서 그 개발 이익을 성남 주민들이 원하는 본시가지 재개발, 분당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라고 밝혔다. 사진=YTN 캡처

위례신도시도 이상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곳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신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4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초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시행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8%, 경기도가 25%, 성남시가 10% 등 사업 공동 시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토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동 시행을 전제로 중재를 해왔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당시 민주당 부대변인)는 2009년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울 송파구와 성남, 하남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에 가장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성남시는 최소한 토지수용비율만큼의 개발 사업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분당·판교 신도시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성남시의 미래가 이 사업권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주택 4만6000가구 가운데 지역 우선 공급대상 물량은 3만2764가구인데 이 중 2만899가구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반면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3944가구만 공급된다”며 “성남시는 최소한 수용되는 토지만큼의 지역 우선 공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이 후보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성남시의 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 협조 거부’를 선언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중 일부다.

〈이 시장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가 내건 주요 사업은 시립병원 건설,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등이다. 문제는 1조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는 “공약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개발 주권도 지방자치권의 일종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 통해 위례신도시 재추진한 성남시

2012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분양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개발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관련 예산안 처리가 부결되고 말았다.

이듬해 11월, 성남시는 포기했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 단독 개발 방식에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지분 5%와 95%)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개발을 한다면서 별도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했다. 이 PFV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대장동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공사와 자산관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 외에 6개의 증권회사 등 모두 8개 회사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급조된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두고 증권사를 투자자로 참여시킨 것처럼 푸른위례프로젝트도 신생 회사인 위례자산관리를 두고 증권사를 개발에 참여시켰다.

납입자본금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50억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만 주를 발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5%(5만 주), AMC인 위례자산관리 13.5%(13만5000주), 나머지 6개 증권사는 81.5% 지분을 보유했다.

《월간조선》이 파악한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공사 직원(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은 모두 138명이었다. 이 중 84.7%인 117명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게 눈에 띈다.

《월간조선》이 확보한 작은 단서… 수사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2021년 6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전하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지난 3월 촉발된 LH 사건은 범(汎)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사로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특수본과 검찰 수사를 통해 총 34명을 구속한 것이다. 구속된 이들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9명이었으며, LH 내부 직원은 4명이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직 중간발표”라며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월간조선》은 언론매체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본지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따랐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해둔다. 그저 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작은 단서 하나를 확보했을 뿐이다. 《월간조선》은 사실 확인이라는 본연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 지난(至難)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