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호감도 추락하고 ‘정치 보복 프레임’도 안 먹혀… 민주당 지지율 정체·하락
⊙ ‘明 사법리스크’ 강도, 문재인 등장, 尹 정부 지지도, 경제·안보 상황이 정치권 分黨 가름할 듯
⊙ 1987년 이후 보수·진보 정당 4차례 分黨 사례
⊙ 민주당은 친문-호남 세력 분당, 국민의힘은 유승민-이준석 신당 가능성
⊙ “尹 대통령, 당 장악 유혹 벗어나 國政 전념해야 分黨 막아”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임. 現 명지대 특임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明 사법리스크’ 강도, 문재인 등장, 尹 정부 지지도, 경제·안보 상황이 정치권 分黨 가름할 듯
⊙ 1987년 이후 보수·진보 정당 4차례 分黨 사례
⊙ 민주당은 친문-호남 세력 분당, 국민의힘은 유승민-이준석 신당 가능성
⊙ “尹 대통령, 당 장악 유혹 벗어나 國政 전념해야 分黨 막아”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임. 現 명지대 특임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2022년 12월 12일 오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12월 5일)을 맞이했다. 그는 기자간담회 대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소감을 밝혔다. ‘실용적 민생 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했다”고 자평했다. “민생, 민주 투트랙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고도 했다. “정당 사상 최초로 당사를 개방해 국민·당원과 소통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포기,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해 있다.
첫째,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수익을 민간업체에 몰아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에 조만간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다. 다만 정진상 공소장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 대신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을 바꿨다.
둘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에 몰두해 사당(私黨)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가 차기 총선(2024년)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친문(親文)과 비명(非明)계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해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설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사법리스크’라는 명칭에는 유무죄의 중요성이 내포돼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계륵’에 비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선 “새로운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나오면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 정체·하락
셋째,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정체·하락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민주당의 대여투쟁 강도는 강화되고,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최근 3주 동안 윤 대통령 지지도는 29%(11월 3주)→30%(11월 4주)→31%(12월 1주)→33%(12월 2주) 등 완만하게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32→32→35→36%).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34→33→33→32%)하면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원칙적 대응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넷째,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추락하고 자신이 제시한 ‘정치 보복 프레임’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12월 6~8일)의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호감이 간다’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37%, 유승민 전 의원 33%,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표 각각 31%였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29%, 안철수 의원 26%, 이준석 전 대표 2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표의 호감도는 2022년 1월 36%였지만 하락해 31%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비호감도가 개선되지 못한 채 6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제기했지만 민심은 우호적이지 않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본다’(50.6%)는 응답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42.9%)는 응답보다 많았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당한 범죄 수사’(49.9%)라는 응답이 ‘정치 보복’(43.4%)보다 높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당 사례는…
이런 와중에 민주당 분당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분당을 포함한 민주당의 미래를 전망해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민주당 계열 정당은 4번의 크고 작은 분당 과정을 겪었다.
첫째,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이 분열됐다. 통일민주당에 참여했던 동교동계 인사들이 탈당해 1987년 11월 12일 평화민주당 창당 후 김대중(DJ) 후보를 12월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DJ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완전한 군정 종식, 민중 생존권 보장, 남북의 평화통일,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집권당인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36.6%로 YS(28.0%)와 DJ(27.0%)를 제치고 승리했다.
대선 후 1988년 4월 총선에서 평민당은 예상을 깨고 70석(지역구 54석+전국구 16석)을 차지하여 통민당 59석(지역구 46석+전국구 13석)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평민당은 호남 32석 중 31석을 차지하면서 싹쓸이했다. 서울(42석)에서도 17석을 차지해 민정(10석)과 통민(10석)을 압도했다. 한편, 통민당은 부산(15석)에서 14석을 석권했지만 제2야당이 됐다. 1988년 총선 이후 한국 정치에 지역패권 정당체제가 고착화됐다.
둘째,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를 은퇴했던 DJ가 1995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을 깨고 새 정당을 창당했다. DJ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지방 선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물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결과, 제1야당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84명, 광역의원 352명을 당선시키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힘입어 DJ는 그해 7월 17일에 정계 복귀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1996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장악하고 19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95명 중 65명이 탈당해 1995년 9월 11일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1996년 4월 총선에서 야당 분열로 정대철, 이종찬, 김덕규 등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참패하여 299석 중 7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집권당인 신한국당(139석)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수도권(95석)에서 54석(56.8%)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30석, 민주당은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집권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은 최초였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DJ는 자유민주연합(JP)과의 연대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에 의한 분당 사태
셋째, DJ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했던 새천년민주당의 분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새 정부 출범 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그해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선거 전 47석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주도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152석)을 획득했다. 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새천년민주당은 선거 전 59석이었지만 9석을 얻는 대참패를 당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 선거연합의 한 축인 호남 지역과 결별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 2월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호남 기반의 민주당과 합당하자는 수많은 대통합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과반이 붕괴되고 중도개혁통합신당에 이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면서 그에 흡수·합당되었다. 급기야 2007년 대선에선 정권을 빼앗겼다.
넷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다. 안철수 의원은 친문 패권 청산과 정치개혁을 요구했지만 문 대표가 거부하자 2015년 12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2016년 2월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등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4월 총선에서 38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과거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선 총 28석 중 23석을 석권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6.7%를 득표해 민주당(25.5%)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했지만 수도권(122석)에서는 서울 지역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되었지만 1996년 총선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82석(서울 35석+인천 7석+경기 40석)을 얻어 새누리당(35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결과적으로 총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를 득표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4.0%)에 이은 3위로 낙선했다. 2018년 초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었고, 호남계 의원 15명이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2월 13일 바른정당과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해산되었다.
지지 기반 있으면 분당해도 성공
1987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당·합당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의 대선 후보 선출과 당내 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분당의 씨앗이 되었다.
둘째, 특정 지역에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당대표가 확고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을 경우 분당을 주도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1988년 평민당과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는 민주화 세력의 거두인 DJ가 이끄는 호남 기반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분열될 경우,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1996년 총선에서 비록 새정치국민회의는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되었지만 민주당과 표가 분열되어 수도권 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패배했다. 예외적인 것은 2016년 선거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지만 민주당은 제1당이 되었다.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해괴한 ‘옥쇄 공천 파동’을 겪었고,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호남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친문-호남 신당 가능할까?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민주당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명 대 친문 간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과 국회를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빨라질수록 당내 역학 구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향후 민주당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1) 친문 세력이 탈당해 호남과 수도권 기반 신당 창당. 2016년 총선에서 호남 기반 국민의당이 창당해 성공한 것처럼 당내 호남 친문 인사들(이낙연, 정세균, 박지원 등)이 주축이 되고 김부겸 전 총리, 박영선 전 장관, 수도권 친문 의원, 친야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신당은 민주당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수 있다.
(2) 친명과 친문 간의 대타협(이른바 ‘명문합작’).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당직을 동일하게 배분한 것같이 두 세력 간에 50%씩 총선 지분을 배분하면 가능하다. 특히 신당이 창당되어 분열되면 1996년 총선과 같이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면 대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
(3) 총선 전 이재명 대표 후퇴 후 비상대책위체제 출범.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출범해 공천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유형이다. 과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강도와 집권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지지도, 2023년 경제 및 안보 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하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강도가 강해지면 그만큼 제1시나리오인 분당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역대 보수정당의 분당 사례는…
민주당만 분당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도 경우에 따라선 분열될 수 있다. 〈아래 표〉는 1987년 이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분당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의 분당이다. YS의 핵심 주류 세력인 민주계는 1994년 말부터 ‘개혁’과 ‘세계화’를 내세워 3당 합당의 한 축인 공화당 출신 김종필(JP) 대표최고위원의 일선 후퇴를 요구했고, JP는 1995년 1월 19일에 당대표직을 사임한 데 이어 2월 9일에 민자당을 탈당했다. 3월 30일 현역 의원 9명이 참여해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지역적으로 충청도에 지지 기반을 두었다. 그해 6월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등 4개 지역을 석권했다. 1996년 총선에서는 50석을 획득하면서 제3당 지위를 확고히 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공동 여당이 되었고 JP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후 자민련은 부침을 거듭하다가 2006년 3월 해산됐다.
둘째,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한나라당의 분당이다. 이회창 총재는 김윤환 등 중진급 정치인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치 신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규모의 물갈이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해 김윤환, 조순, 이기택, 신상우 등 중진급 인사들이 탈당해 2000년 3월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민국당(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영남 지역(65석)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강원도 춘천에서 1석(한승수)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3.7%의 득표로 1석 등 총 2석만을 차지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민국당 찍으면 DJ를 도와주는 격”이라는 논리를 제기한 것이 한몫했다. 공천 파동으로 한나라당은 분당됐지만 ‘공천혁명’으로 총 275석 중 133석을 차지해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인 집권당 새천년민주당(115석)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반면 민국당은 4년 정도 존속하다가 2004년 4월에 해산됐다.
서청원·김무성 주도한 ‘親朴’ 정당 출범
셋째,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나라당 분당 사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서청원, 홍사덕, 김무성 등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반발해 이들은 2008년 2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연대를 창당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은 탈당하지 않은 채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면서 공천 탈락 친박 인사들을 챙겼다. 한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당명으로 사용하는 정당이 탄생했다. 김무성 의원을 주축으로 한 친박 무소속 연대도 출범했다.
총선 결과,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켰다. 지역구에서 6명의 당선자를 냈고 비례대표 선거에선 13% 득표로 8석을 얻어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우뚝 섰다. 친박 무소속 연대도 12명의 당선자를 냈다.
총선 후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으로의 복당 문제를 놓고 입장이 갈려 지역구에 당선된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복당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남는 정당이 됐다.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는 2010년 4월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고, 한나라당은 2010년 7월 전당대회에서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의 8석을 추가해 의석이 늘었으며, 친 박근혜 진영과의 물리적 결합도 이루게 됐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 분당이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29명이 탈당해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식 합류하였다.
2017년 3월 28일 당내 경선(예비선거)을 통해 대선 후보로 유승민이 선출되었다. 그 후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 사태가 발생했다. 2017년 대선(5월 9일)을 닷새 앞둔 5월 2일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거부를 명분으로 비유승민계 국회의원 13명이 탈당해 1차 집단 탈당 사태가 일어났다. 대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76%의 득표로 4위를 차지했다. 대선 후 2017년 11월 6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김무성 등 국회의원 9명과 그들을 따르는 당원들이 2차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2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창당되면서 해산되었다.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의원 2명(김세연, 박인숙)과 도지사 1명(남경필)이 탈당했다. 바른미래당은 2020년 2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통합하여 민생당이 되었다.
대통령 총선 개입이 분당 빌미 제공
1987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분당·합당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현직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분당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 총재로, 이명박 대통령은 531만 표의 압도적 차이 승리에 도취되어 선거에 개입해 분당을 자초했다.
둘째, 자민련, 친박연대와 같이 현직 대통령에게 쫓겨난 세력들은 신당 창당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분당했던 정당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母)정당으로 통합되거나 해산됐다.
넷째, 예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공천 혁명이 이뤄질 경우, 총선 승리의 기반이 마련되고, 이에 반발해 탈당해 신당을 만든 세력은 참패했다. 2022년 12월 7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에게 없는 3가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가입한 당내 최대 모임이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공감은 공식적으로 특정 계파와 무관한 공부 모임을 표방했지만, 향후 당대표 경선에서 친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가지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없고, 지역 기반이 없고, 대깨문, 개딸과 같은 극성 지지층이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다음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2008년 한나라당에서 친박연대가 분당했던 것과 흡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들에 의해 공천 학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면서 (공천에) 개입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친윤 진영 인사와 대통령실에서 대권 주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다.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 불가론’을 거론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사심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면 여권이 단일대오를 갖추지 못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친윤 진영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당원 비율 70%를 90%까지 확대하고 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막는 ‘역(逆)선택 방지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윤심’이 반영된 것이라면 위험한 발상이고 분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안철수 의원은 부산 언론인 간담회에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170석을 달성하고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제가 그리는 당의 로드맵은 저의 당대표 당선, 국민의힘 혁신,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개혁을 통한 리빌딩,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만약 안·유 두 차기 유력 대권 후보를 당대표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유승민-이준석 연대한 신당 창당할 수도
무엇보다 유 전 의원이 명분을 갖고 독자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자신이 수도권, MZ 세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원권 정지를 당해 총선 공천이 불투명한 이준석 전 대표가 유 전 의원과 연대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11월 29일~12월 1일)에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1%)보다는 야당 승리(55%) 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절반가량(47%)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18%에 그쳤다. 국민의힘이 이런 민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 분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할 경우 여권의 권력 구도가 격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키면서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당대표가 누가 되든 공천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해 있다.
첫째,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수익을 민간업체에 몰아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에 조만간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다. 다만 정진상 공소장에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 대신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을 바꿨다.
둘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방탄’에 몰두해 사당(私黨)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가 차기 총선(2024년)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친문(親文)과 비명(非明)계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해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설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사법리스크’라는 명칭에는 유무죄의 중요성이 내포돼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계륵’에 비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선 “새로운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나오면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 정체·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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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12월 15일 현재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
한국갤럽 조사 결과, 최근 3주 동안 윤 대통령 지지도는 29%(11월 3주)→30%(11월 4주)→31%(12월 1주)→33%(12월 2주) 등 완만하게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32→32→35→36%).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34→33→33→32%)하면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원칙적 대응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넷째,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추락하고 자신이 제시한 ‘정치 보복 프레임’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12월 6~8일)의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호감이 간다’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37%, 유승민 전 의원 33%,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표 각각 31%였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29%, 안철수 의원 26%, 이준석 전 대표 2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표의 호감도는 2022년 1월 36%였지만 하락해 31%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비호감도가 개선되지 못한 채 6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제기했지만 민심은 우호적이지 않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본다’(50.6%)는 응답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42.9%)는 응답보다 많았다. KBS·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당한 범죄 수사’(49.9%)라는 응답이 ‘정치 보복’(43.4%)보다 높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당 사례는…
이런 와중에 민주당 분당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분당을 포함한 민주당의 미래를 전망해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민주당 계열 정당은 4번의 크고 작은 분당 과정을 겪었다.
첫째,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이 분열됐다. 통일민주당에 참여했던 동교동계 인사들이 탈당해 1987년 11월 12일 평화민주당 창당 후 김대중(DJ) 후보를 12월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DJ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완전한 군정 종식, 민중 생존권 보장, 남북의 평화통일,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집권당인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36.6%로 YS(28.0%)와 DJ(27.0%)를 제치고 승리했다.
대선 후 1988년 4월 총선에서 평민당은 예상을 깨고 70석(지역구 54석+전국구 16석)을 차지하여 통민당 59석(지역구 46석+전국구 13석)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평민당은 호남 32석 중 31석을 차지하면서 싹쓸이했다. 서울(42석)에서도 17석을 차지해 민정(10석)과 통민(10석)을 압도했다. 한편, 통민당은 부산(15석)에서 14석을 석권했지만 제2야당이 됐다. 1988년 총선 이후 한국 정치에 지역패권 정당체제가 고착화됐다.
둘째,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를 은퇴했던 DJ가 1995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을 깨고 새 정당을 창당했다. DJ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지방 선거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물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결과, 제1야당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84명, 광역의원 352명을 당선시키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힘입어 DJ는 그해 7월 17일에 정계 복귀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1996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장악하고 19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95명 중 65명이 탈당해 1995년 9월 11일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1996년 4월 총선에서 야당 분열로 정대철, 이종찬, 김덕규 등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참패하여 299석 중 79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집권당인 신한국당(139석)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수도권(95석)에서 54석(56.8%)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30석, 민주당은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집권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은 최초였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DJ는 자유민주연합(JP)과의 연대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에 의한 분당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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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새 정부 출범 후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그해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사진은 2005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 선거연합의 한 축인 호남 지역과 결별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열린우리당은 2007년 2월 김한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호남 기반의 민주당과 합당하자는 수많은 대통합파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과반이 붕괴되고 중도개혁통합신당에 이어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면서 그에 흡수·합당되었다. 급기야 2007년 대선에선 정권을 빼앗겼다.
넷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다. 안철수 의원은 친문 패권 청산과 정치개혁을 요구했지만 문 대표가 거부하자 2015년 12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2016년 2월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등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4월 총선에서 38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과거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선 총 28석 중 23석을 석권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6.7%를 득표해 민주당(25.5%)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압승했지만 수도권(122석)에서는 서울 지역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되었지만 1996년 총선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82석(서울 35석+인천 7석+경기 40석)을 얻어 새누리당(35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결과적으로 총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122석)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를 득표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4.0%)에 이은 3위로 낙선했다. 2018년 초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을 겪었고, 호남계 의원 15명이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2월 13일 바른정당과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면서 해산되었다.
지지 기반 있으면 분당해도 성공
1987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분당·합당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의 대선 후보 선출과 당내 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분당의 씨앗이 되었다.
둘째, 특정 지역에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당대표가 확고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을 경우 분당을 주도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1988년 평민당과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는 민주화 세력의 거두인 DJ가 이끄는 호남 기반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분열될 경우,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1996년 총선에서 비록 새정치국민회의는 민주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되었지만 민주당과 표가 분열되어 수도권 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패배했다. 예외적인 것은 2016년 선거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되었지만 민주당은 제1당이 되었다.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해괴한 ‘옥쇄 공천 파동’을 겪었고,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호남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친문-호남 신당 가능할까?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민주당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명 대 친문 간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과 국회를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빨라질수록 당내 역학 구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향후 민주당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1) 친문 세력이 탈당해 호남과 수도권 기반 신당 창당. 2016년 총선에서 호남 기반 국민의당이 창당해 성공한 것처럼 당내 호남 친문 인사들(이낙연, 정세균, 박지원 등)이 주축이 되고 김부겸 전 총리, 박영선 전 장관, 수도권 친문 의원, 친야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신당은 민주당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수 있다.
(2) 친명과 친문 간의 대타협(이른바 ‘명문합작’).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당직을 동일하게 배분한 것같이 두 세력 간에 50%씩 총선 지분을 배분하면 가능하다. 특히 신당이 창당되어 분열되면 1996년 총선과 같이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면 대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
(3) 총선 전 이재명 대표 후퇴 후 비상대책위체제 출범.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출범해 공천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유형이다. 과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강도와 집권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지지도, 2023년 경제 및 안보 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하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강도가 강해지면 그만큼 제1시나리오인 분당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역대 보수정당의 분당 사례는…
민주당만 분당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도 경우에 따라선 분열될 수 있다. 〈아래 표〉는 1987년 이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분당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의 분당이다. YS의 핵심 주류 세력인 민주계는 1994년 말부터 ‘개혁’과 ‘세계화’를 내세워 3당 합당의 한 축인 공화당 출신 김종필(JP) 대표최고위원의 일선 후퇴를 요구했고, JP는 1995년 1월 19일에 당대표직을 사임한 데 이어 2월 9일에 민자당을 탈당했다. 3월 30일 현역 의원 9명이 참여해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지역적으로 충청도에 지지 기반을 두었다. 그해 6월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등 4개 지역을 석권했다. 1996년 총선에서는 50석을 획득하면서 제3당 지위를 확고히 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공동 여당이 되었고 JP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후 자민련은 부침을 거듭하다가 2006년 3월 해산됐다.
둘째,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한나라당의 분당이다. 이회창 총재는 김윤환 등 중진급 정치인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치 신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규모의 물갈이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해 김윤환, 조순, 이기택, 신상우 등 중진급 인사들이 탈당해 2000년 3월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민국당(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영남 지역(65석)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강원도 춘천에서 1석(한승수)과 비례대표 선거에서 3.7%의 득표로 1석 등 총 2석만을 차지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민국당 찍으면 DJ를 도와주는 격”이라는 논리를 제기한 것이 한몫했다. 공천 파동으로 한나라당은 분당됐지만 ‘공천혁명’으로 총 275석 중 133석을 차지해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인 집권당 새천년민주당(115석)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반면 민국당은 4년 정도 존속하다가 2004년 4월에 해산됐다.
서청원·김무성 주도한 ‘親朴’ 정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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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자 이들은 친박연대를 결성했다. 그해 6월 3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친박연대가 민생투어 출정식을 갖고 있다. |
이에 반발해 이들은 2008년 2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연대를 창당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은 탈당하지 않은 채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면서 공천 탈락 친박 인사들을 챙겼다. 한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단어를 당명으로 사용하는 정당이 탄생했다. 김무성 의원을 주축으로 한 친박 무소속 연대도 출범했다.
총선 결과,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켰다. 지역구에서 6명의 당선자를 냈고 비례대표 선거에선 13% 득표로 8석을 얻어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우뚝 섰다. 친박 무소속 연대도 12명의 당선자를 냈다.
총선 후 친박연대는 한나라당으로의 복당 문제를 놓고 입장이 갈려 지역구에 당선된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복당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남는 정당이 됐다.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는 2010년 4월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고, 한나라당은 2010년 7월 전당대회에서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의 8석을 추가해 의석이 늘었으며, 친 박근혜 진영과의 물리적 결합도 이루게 됐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 분당이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29명이 탈당해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식 합류하였다.
2017년 3월 28일 당내 경선(예비선거)을 통해 대선 후보로 유승민이 선출되었다. 그 후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 사태가 발생했다. 2017년 대선(5월 9일)을 닷새 앞둔 5월 2일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거부를 명분으로 비유승민계 국회의원 13명이 탈당해 1차 집단 탈당 사태가 일어났다. 대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76%의 득표로 4위를 차지했다. 대선 후 2017년 11월 6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김무성 등 국회의원 9명과 그들을 따르는 당원들이 2차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2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통합한 바른미래당이 창당되면서 해산되었다.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의원 2명(김세연, 박인숙)과 도지사 1명(남경필)이 탈당했다. 바른미래당은 2020년 2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통합하여 민생당이 되었다.
대통령 총선 개입이 분당 빌미 제공
1987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의 분당·합당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현직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분당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 총재로, 이명박 대통령은 531만 표의 압도적 차이 승리에 도취되어 선거에 개입해 분당을 자초했다.
둘째, 자민련, 친박연대와 같이 현직 대통령에게 쫓겨난 세력들은 신당 창당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분당했던 정당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母)정당으로 통합되거나 해산됐다.
넷째, 예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공천 혁명이 이뤄질 경우, 총선 승리의 기반이 마련되고, 이에 반발해 탈당해 신당을 만든 세력은 참패했다. 2022년 12월 7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에게 없는 3가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가입한 당내 최대 모임이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공감은 공식적으로 특정 계파와 무관한 공부 모임을 표방했지만, 향후 당대표 경선에서 친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 가지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없고, 지역 기반이 없고, 대깨문, 개딸과 같은 극성 지지층이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다음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2008년 한나라당에서 친박연대가 분당했던 것과 흡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핵관’들에 의해 공천 학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면서 (공천에) 개입할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친윤 진영 인사와 대통령실에서 대권 주자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다. 이른바 ‘차기 대권 주자 불가론’을 거론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면 사심 때문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칫 공천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잡음이 일면 여권이 단일대오를 갖추지 못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친윤 진영은 전당대회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당원 비율 70%를 90%까지 확대하고 야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막는 ‘역(逆)선택 방지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윤심’이 반영된 것이라면 위험한 발상이고 분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안철수 의원은 부산 언론인 간담회에서 “당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170석을 달성하고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제가 그리는 당의 로드맵은 저의 당대표 당선, 국민의힘 혁신,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개혁을 통한 리빌딩,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만약 안·유 두 차기 유력 대권 후보를 당대표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유승민-이준석 연대한 신당 창당할 수도
무엇보다 유 전 의원이 명분을 갖고 독자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자신이 수도권, MZ 세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원권 정지를 당해 총선 공천이 불투명한 이준석 전 대표가 유 전 의원과 연대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한국갤럽 조사(11월 29일~12월 1일)에서,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1%)보다는 야당 승리(55%) 쪽으로 기울었다.
한편,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절반가량(47%)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는 18%에 그쳤다. 국민의힘이 이런 민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성찰해야 한다. 분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할 경우 여권의 권력 구도가 격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키면서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당대표가 누가 되든 공천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