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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철벽 수비수’ 이낙연은 ‘노무현 저격수’였나?

이낙연, “노무현 정부는 反서민적 정권… ‘무능·미숙’해 실패했다!”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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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하면 희망 떠오른다”는 李… 盧 정부 때는 “‘새 세상’ 꿈꾼 서민들은 배신감 느껴”
⊙ “‘분열의 리더십’으로 개혁 향한 사회의 열정 식고 있다!”
⊙ “국정·삶의 현장 경험 부족한 젊은 참모들이 ‘최고 국정’ 기획·판정하는 체제 바꿔야”
⊙ “성장과 분배의 ‘동반 달성’ 외쳤지만, 결과는 ‘동반 실패’”
⊙ “盧 정부의 실패는 국가발전 향한 국민의 정열과 자원 고갈시켜… 개혁정부 3년의 ‘비극적 결산’”
사진=뉴시스
  이낙연(李洛淵) 국무총리는 문재인(文在寅) 정부에 쏟아지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한다. 신문기자로 20여 년간 일한 이력 덕분인지, 이 총리는 ‘유려한 언변’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분쇄한다. 일견 논리적으로 들리는 이 총리 발언에 여권 지지층은 ‘사이다 총리’라며 통쾌해한다.
 
  그런 까닭에 이 총리는 유력한 차기 대권(大權) 주자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총리 지지율은 현재 전체 차기 대권 주자 중 황교안(黃敎安)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16년, 소위 ‘박근혜(朴槿惠) 탄핵 정국’ 당시 실시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남지사 이낙연’의 지지율은 1% 안팎에 불과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선 국회의원 출신 전남지사’였음에도, 이 총리는 국민 100명 중 98~99명으로부터 ‘대통령감’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문재인’ 지키며 ‘노무현’ 강조
 
‘기자 출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문재인 정부 비판을 논박하며, 현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이낙연’의 위상은 앞서 밝혔듯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이는 ‘문재인’이라는 간판이 이 총리의 대권 가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 총리가 ‘정치적 미래’를 꿈꾼다면, ‘문재인’ 못지않게 ‘노무현(盧武鉉)’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지지층인 ‘친문(親文)’의 원류가 노무현 지지층인 ‘친노(親盧)’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수호’에 앞장서면서, 한편으로는 ‘노무현’을 강조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영화관에서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보고 나서 노무현을 회상했다. 그는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다. ‘노사모’로 대표되는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자신과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했고, 2004년 ‘노무현 탄핵’ 때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이 총리의 국회 발언을 보면 ‘노무현=희망’이란 등식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 당시 새천년민주당(2005년 민주당으로 개칭)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였던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 ▲사회분열 ▲정부의 무능과 미숙 ▲외교 고립 등을 언급하며 전방위적인 비판을 가했다.
 
  내용만 보면 사실상 ‘노무현 저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지’였고 정권 창출에 이바지한 바 있는 이낙연 의원의 비판이 더 뼈아팠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연 ‘문재인 수비수’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참고로, 뒤이어 살필 과거 이 총리의 발언에 종종 등장하는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명칭을 바꿔 표기했다.
 
 
  ‘노무현식 자주외교’ 비판
 
  2004년 2월 17일,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소위 ‘자주외교’를 비판했다. ‘노무현식 자주외교’는 그 개념과 실천방안이 모호하지만, 핵심 기조는 ‘탈미(脫美)’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대미(對美) 노선을 놓고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다. 소위 노무현식 자주 노선을 강조하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후일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 역임)을 필두로 한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04년 2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주’ 좋다. ‘자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면서 노무현식 자주외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자주를 입으로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주적인 결과를 낳는 것, 자주적인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도 비판했다. 2005년 2월, 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균형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미국 위주 또는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돼 반발에 부딪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이 총리의 2005년 4월 12일 발언이다.
 
  “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한미동맹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주변 국가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미 자주화 노선이 아닐까 의심하는 듯합니다. (중략) 일본은 한미 균열과 한국의 대중국 경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구상이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의심케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한국이 국방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군비 강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주변 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만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중략)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열강들이 용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주었으면 합니다. 대외 관계의 손상은 쉽지만, 그것을 복원하려면 많은 정성과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싸움은 요란, 정책은 없어”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후보군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과 정부에 의한 ‘사회 분열’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04년 10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려 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대정부질문 원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열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향한 사회의 열정이 식고 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반대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량이 더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목표를 다소 줄이더라도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이 먼저 정부를 떠나진 않지만, 정부가 국민을 떠나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애초 예정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 지난 그해 11월 9일에 가서야 진행됐다. 당시 국회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란 발언 때문에 장기간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2004년 11월 16일, 재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책다운 정책이 없다” “말싸움만 요란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몰아붙였다. 다음은 그의 대정부질문 중 ‘분배정책’ 관련 대목을 요약한 것이다.
 
 
  “民亂 직전 상황”
 
2004년 8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 16일,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거의 민란 직전 상태”라고 평가했다. 사진=조선DB
  “저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 정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말싸움이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분배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혹시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점도 걱정했다. 이 의원은 2004년 당시 사회상을 두고 “민란(民亂) 직전 상태라고 봐야 옳지 않으냐”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이 의원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위 방식이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190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실업자 950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85%가 적자를 보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고 말합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에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노동자, 농민, 노점상, 택시기사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교육자, 사학재단 관계자, 사회 원로, 재향군인, 음식점 주인, 집창촌 여성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급기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선도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2004년의 대한민국은 마치 시위의 종합전시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장관은 데모할 국민이 1000만명쯤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민란 직전 상태라고 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이낙연 의원은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민생을 외면했고, 사회 갈등을 조장한 결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갈등을 예방·완화·조정·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노무현 정부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이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저는 전자를 ‘생계형 시위’, 후자를 ‘갈등형 시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시위는 언필칭 개혁이 외면한 결과입니다. 갈등형 시위는 어설픈 개혁이 파생한 부산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국정과 관련됩니다. 생계형 시위를 줄이려면 역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갈등형 시위를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예방, 완화, 조정,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갈등의 한쪽 당사자이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살이 사상 최다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엇이 이 많은 국민을 자살로 내모는 겁니까? 빈곤, 좌절, 무력감, 혼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원인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혁도 그 무엇도 자살의 원인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인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4년 11월 16일 진행된 대정부질문 말미에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이른바 ‘개혁의 목표와 추진방식,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 인사 교체’를 제안했다. 개혁 목표와 관련해, 이 의원은 ‘관념지향형’에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외교·안보의 안정적 관리도 주문하면서 “외교·안보를 국민이 걱정하게 하는 것은 개혁도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혁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며 ‘반대파와의 협의와 합의’ ‘개혁 목표의 하향조정’ 등을 조언했다.
 
  이 의원은 개혁 추진 주체인 청와대비서실을 개편하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하다”면서 국정 기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들로 청와대비서실 진용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이다.
 
  “첫째, 개혁의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 증진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혁을 관념지향형에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새로 만들고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기본에 속합니다. 외교 안보를 국민이 걱정하게 하는 것은 개혁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둘째, 개혁의 방식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목표를 낮추더라도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량이 오히려 더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국정 목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분열의 리더십을 접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상처를 남기면 임기 중의 성취도 빛을 잃게 됩니다.
 
  셋째, 개혁의 진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서실의 분야별 책임자들을 새 국면에 적합한 사람들로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참모들은 국정 경험도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최고 국정을 기획하거나 판정하는 체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해찬 총리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를 부탁했다. 그가 얘기한 조치란, ‘과거 관행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대사면 건의’다.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보다 빈부격차를 더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조선DB
  2006년 2월 22일, 이낙연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출범 4년 차를 맞은 노무현 정부의 집권 기간을 ‘실패’로 규정했다. 이 같은 이낙연 의원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국무총리 이낙연이 밝힌 ‘노무현=희망’이란 식의 회상과는 거리가 멀다.
 
  당시 이낙연 의원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합리의 눈으로 보고 미래지향의 마음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밝힌 다음, 노무현 정부 당시 심화한 ‘양극화(兩極化)’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해당 연설에서 “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反)서민적 정권이 됐다”고 규정하고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발언을 축약한 것이다.
 
  “내일모레면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입니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습니다. 최대의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모든 것이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말 그대로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2개의 사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분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노무현 정부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2에서 0.348로 커졌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2배에서 7.6배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성적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의 증가입니다.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6명 중 1명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앞으로 빈곤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덜 가지고 덜 배워 서러운 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돼버렸습니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구호를 너무도 가볍게 외친 결과”
 
  이어서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해외 유학과 각종 고시의 급격한 확산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 졸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더 높은 학벌이나 자격을 갖추자는 열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면서 “더 지독한 학벌사회가 돼버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실천하지도 못할 구호를 너무도 가볍게 외친 결과가 바로 이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장담했으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49%나 뛰었고, 전국의 땅값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보다 13배나 더 치솟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전국을 개발 광풍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땅의 서민들이 노무현 정부를 만들며 꿈꾸었던 세상이 진정 이런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런 사회 전 분야의 ‘양극화’에 “노무현 정부가 유효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이어지는 그의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초 기자회견에서야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올해 신년 연설에서 이를 다시 제기하며 증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나마 1주일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증세 제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양극화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힘 있게 일할 수 있던 기간은 허송하고 레임덕이 다가온 시기에 증세 제안과 철회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이상한 정책들을 내놓았다가 꼬리를 감추곤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해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이 지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가 낮습니다. 그 이유를 정부 여당은 아프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은 병 주고 약 주려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수 국민이 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달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 실패였습니다.
 
  셋째, 다수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에서 양극화 해소를 말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극화의 집중적 제기가 차기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능과 미숙이 盧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
 
2017년 10월 19일, 이낙연 총리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방명록에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이라고 적었다. 사진=뉴시스
  2006년 2월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을 꼽았다. 다음은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이다.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권 담당자들이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이 노무현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잖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습니다. 게다가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시책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사회통합에 역행했습니다. 출범 초기에 정치적 지지세력을 분열시키고 과거의 동지들을 야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정부 책임자들이 사회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통합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편을 갈랐습니다.
 
  대통령이 전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국가발전을 향한 국민의 정열과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을 말해도 이제는 사회의 열정과 동참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대를 배반당한 국민들이 이제 심드렁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터에 빛 좋은 구호가 감흥을 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개혁정부 3년의 비극적 결산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더 큰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의 文 정부 비판과 일맥상통
 
  지금까지 살핀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의 강도 높은 비판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지적과 유사하다. 대북 정책을 제외하면, ▲민생 파탄 ▲국민 분열과 사회갈등 심화 ▲대외 관계 악화 ▲정권 핵심 인사들의 무능 ▲특정 가치에 대한 집착 ▲양극화 문제 등 각기 대상은 다르지만, 비판하는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등 반(反)문재인 진영에서는 “문재인 때문에 노무현이 달리 보인다” “차라리 노무현이 그립다”는 식으로 때아닌 노무현 재평가를 한다. ‘그나마 노무현이 문재인보다 낫다’는 평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소위 ‘노무현 저격수’ 못지않게 강도 높게 노무현 실정을 비판했던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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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찬성 : 0   반대 : 0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잘못한 일은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했다.
     (2019-05-30) 찬성 : 0   반대 : 0
문빠들 노빠들 부정하고 싶겠지 그래서 발광하는것이고
  *****    (2019-05-29) 찬성 : 5   반대 : 1
노무현이 인기 없을땐 그토록 매몰차게 대하다 인기가 오르니 노무현노무현 하는자들 진짜 우습구나 ㅉㅉㅉ
  sequoia    (2019-05-29) 찬성 : 4   반대 : 1
노무현때 그의 눈은 밝았다. 지금 그의눈은권력에, 자리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팔고 표리가 부동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어느동네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0000    (2019-05-21) 찬성 : 2   반대 : 19
조선이구먼^^^
이간질 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니들 기사를 그리 좋게 보지 않어 알간?
  동화    (2019-05-21) 찬성 : 2   반대 : 5
참답답하네휴지통에나 버리세요,시간이 아깝네 ㅠㅠ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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