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불법사찰은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 했던 문재인 대통령, 불법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수석에는 관대
⊙ 文 국정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이유는 논란의 민정수석실 때문, 그럼에도 조국은 유임
⊙ “부산 총선 망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
⊙ PK 지역 내 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르게 추락 중
⊙ “조국,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은 몰라도 대통령은 될 수 없다”(‘원조 친노’인 ‘부산 선거 전문가’)
⊙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해 대선 후보가 돼서 다음에 대통령 된 분(문재인)도 있다”(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 文 국정 지지율 하락 가장 큰 이유는 논란의 민정수석실 때문, 그럼에도 조국은 유임
⊙ “부산 총선 망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
⊙ PK 지역 내 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르게 추락 중
⊙ “조국,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은 몰라도 대통령은 될 수 없다”(‘원조 친노’인 ‘부산 선거 전문가’)
⊙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해 대선 후보가 돼서 다음에 대통령 된 분(문재인)도 있다”(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잇단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실패(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8명),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폭행,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군(軍) 인사자료 유출 및 분실 무마 의혹 등 계속되는 문제의 지휘 책임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피한 조국 수석이 ‘불법 민간인 사찰’ 논란에도 생존할 것이라 판단한 정치권 인사는 소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탄핵도 가능할 정도의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곗바늘을 2012년도로 돌려보자. 당시 장진수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을 폭로했다. 폭로가 있자 당시 국회의원 출마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총무지원팀장으로 활동했다. 장 전 주무관은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2016년 11월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저의 안타까운 사정을 청취했다. 저 같은 불행한 일(내부고발 후 불이익)도, 더해 민간인 사찰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 전 대표가 저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조 수석을 경질했어야 맞지만 문 대통령은 재신임을 택했다.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불법 민간인 사찰’ 책임의 불길을 뚫는 데에 ‘불법 민간인 사찰은 국가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했던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6일 G20 정상회의 해외 순방 중에 조 수석에 대한 유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수 전 사무관과 같은 내부고발자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게 문제가 있는 만큼 조 수석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발언에 자신감을 얻어서였을까. 조 수석은 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벽에 막혀 검찰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도입)이 표류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 달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올렸다. 글은 논란을 빚었다. 야권은 청와대 참모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서 ‘국민 대 국회’라는 대립 구도를 유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국회를 건너뛴 선동 정치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조국을 PK 총선에 ‘문재인 대리인’으로 출전시켜야
문 대통령은 1월 8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엔 민정수석실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많다.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기밀 누설 의혹 등이 전부 조국 수석 관할에서 불거졌다. 그런데도 조 수석은 자리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왜 조 수석을 이토록 신임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 여럿에게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조 수석을 오는 21대 부산·울산·경남(PK) 총선에 ‘문재인의 대리인’으로 출전시키려면 그를 철저히 감싸야 한다는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과 부산파의 요구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수석, 김 지사를 비롯, 주로 부산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부산파’는 친문 내에서도 문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파에 속하는 한 인사의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선되자마자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조 수석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파’들의 강력한 천거를 받은 인물입니다. 조 수석은 이 전 수석 등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왔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부산파’는 작년 부산시장 선거에 조 수석을 내보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쳤지만, 조 수석이 계속 고사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조 수석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총선에 조 수석을 부산 지역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죠. 이런 뜻을 문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 수석을 경질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재신임했다’는 문 대통령이 ‘부산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의 이야기다.
“민주당 PK 정치권 최대 ‘기대주’인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마당에, 민주당 지도부는 PK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고 차기 대선 주자도 부상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최악이다. 조 수석이 PK 여권의 ‘구원투수’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산 총선을 이끌어줄 ‘스타플레이어’인 조 수석이 출마하지 않으면 ‘부산 총선 망할 수 있다’는 부산 현역 의원들의 하소연을 모른 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PK 무너지면 文,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
실제 오는 21대 PK 지역 총선 결과는 문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진정책에 힘입어 여권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PK 지역의 지지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올 4월 3일 경남 두 개 지역구에서 치러지게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1대 총선 결과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인데, 최근 부산 지역에서의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고전이 예상된다. PK가 무너지면 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PK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추락 중이다.
1월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PK 지역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8%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84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2018년 12월 24일과 2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한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문 대통령의 PK 지역 국정 지지도는 34.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65.4%로 가장 높았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PK 지역 지지율은 72%(한국갤럽 조사)에 달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30%대의 지지도도 곧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부 집권 4년 차에 시행되는 차기 PK 총선은 ‘문재인 심판론’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 지금의 추세라면 문 대통령과 가까운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부산 의원들과 부산파가 문 대통령에게 조국의 ‘부산 투입’을 위해 재신임을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19대 PK 총선 압승(부산 18석 가운데 16석 석권)을 주도해 ‘선거의 여왕’으로 통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4년 차에 실시된 20대 부·울·경 총선에서 12석을 빼앗기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 문 대통령과의 관계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은 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각별하다.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언론비서관을 지낸 ‘친노 핵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2009년 5월 23일)를 불과 보름여 앞둔 그해 어버이날 노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02년과 2004년 부산 해운대기장갑 선거구에 나왔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부산 사하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에게 23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 4년 동안 지역의 바닥 민심을 살뜰히 챙긴 그는 20대 총선에서 김척수 새누리당 후보를 꺾었다. 그는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는 캠프 출범 이전부터 지역 유세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참모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200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을 시작으로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행정관으로 일했다. 2003년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 2004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거쳐 2006년에는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부산 북구청장 선거, 18·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4번의 도전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선대위 문화예술교육 특보단장을 맡았다.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사법연수원 시절 법무법인 부산에서 시보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당원이 되고, 이후 연제구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다. 어린 시절 부모 대신 고모 손에서 자라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32세에 ‘늦깎이 변호사’가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43명 중 42등까지 해봤다는 김 의원은 직업반에 진학해 미용기술을 1년 동안 배웠다. 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공부해 부산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자신을 키워준 고모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에 대해 “나와 닮았다”고 했다.
지역 언론사 간부는 “현재 부산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은 ‘중앙 이슈’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역력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은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을 제외한 부산 의원 5명은 최근 지역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 때 ‘남북교류 순풍’으로 압승했지만 21대 총선 때는 ‘문재인 바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국의 경쟁력
그렇다면 조 수석은 21대 총선 때 부산 지역에 출마할까. 그는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 의지가 확고하다. 기자들과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민정수석을 꽤 오래 할 것 같다. 과거 문 대통령이 2년4개월로 역대 최장 민정수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최장 기간 민정수석을 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2년4개월이 넘으면 ‘불충’이 될 것 같다. (2년4개월 안에)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쁘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은 그를 PK 총선 출마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이나 유시민 이사장(노무현재단)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 팔자 어디 뜻대로만 되겠나. 물론 안 하려고 버틸 거다. 유시민과 조국, 두 분은 안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는 가식이 없다고 보지만 그런다고 되겠나. 문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정치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버티다 버티다 재간이 없으니 나오셨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일컬어진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 수석이 부산에 출마할 경우 ‘효과’는 있을까. 문 대통령은 과거부터 조 수석의 ‘대중성’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7월 29일 ‘오마이뉴스’가 서울 정동 이화여고에서 주최한 ‘북(book) 콘서트’에서 “2012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야당이 절반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야권의 부산 공략에) 조국 교수가 같이 뛰면 좋겠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이 ‘제2의 문풍(문재인 바람)’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의 선거 전문가’로 ‘원조 친노’인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조 수석이) 우선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대중은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부산 출신이니까, 이것도 강점일 것이고 선거 벽보를 붙였을 때 호감 가는 얼굴이기도 하죠. 법률가, 법대교수니까 국회의원으로서도 제 몫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줄 수 있고요. 조 수석은 여러 강점이 있죠. 부산에 오면 선거구 하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의 다른 지역에도 순기능을 미칠 것이고요.”
상대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조 수석의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조 수석이 국회 데뷔전(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만만찮은 ‘저력’을 발휘했다. 내공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솔직히 조 수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별렀던 우리 의원들은 몇몇을 제외하곤 무기력증을 보였다. 그의 출마를 전제로 총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기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 기장군이 지역구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PK 총선 성적이 조 수석의 개인기로 결정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PK뿐만이 아니라 차기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조 수석 개인이 대중성이 있다고 해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만 해도 조 수석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지만, 현재 바닥으로 치닫는 문 대통령의 PK 민심을 조 수석 혼자서 돌려놓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은?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키우는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라는 평이 많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 출신 젊은 지도자들이 줄줄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키워주고 밀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낙선 등 차기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중용(重用)할 것이란 분석이다. 장관에 임명하는 등 차기 대선 주자에 어울리는 급으로 체급을 키워줄 것이란 이야기다.
유튜브 채널 ‘황태순TV’를 운영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 영남 후보를 내세웠을 때 승리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 유시민 등 영남 출신 인사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조 수석의 부산 지역 출마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황 평론가는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 수석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부산 의원들과 부산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문 대통령은 더 넓게 봐서, 조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파괴력 있는 대선 주자로 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이 총선에 나오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웰컴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국에게 권력욕이 보이지 않는다”
조 수석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파괴력은 어떨까. 앞서 조 수석의 부산 총선 출마가 PK 지역에서 ‘제2의 문재인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점친 원조 친노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게 권력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비관적으로 봤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87 체제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속으로 ‘저 사람이 괜찮다’라고 해서 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세력이라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긴 게 대표적인데, 사람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이긴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에 승리한 겁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죠. 촛불 정국하에서 진보 세력이 당선되는 선거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었어도 이겼을 겁니다. 한때 안철수 전 의원 지지율이 문 대통령에 육박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진영에서는 하나도 겁을 안 냈습니다. 이런 구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 세력은 본인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는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세력이 광범위한데 어느 천년에 만들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 편승했는데, 조 수석도 문 대통령 지지 세력에 올라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라는 정치 덩어리를 들고, 노무현 비서실장의 경험으로 2012년 대선 출마를 통해 얽어맨 세력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되고, 세력을 모아 대통령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출입기자에게 ‘그 사람 잘 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업 총수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 전경련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갔을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절반은 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 수석은 그렇지 않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조 수석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분석은 달랐다.
“정치 변화의 주기도 1987년 이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해 대선 후보가 돼서 다음에 대통령 된 분(문재인)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사람을 선호한다.”⊙
시곗바늘을 2012년도로 돌려보자. 당시 장진수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을 폭로했다. 폭로가 있자 당시 국회의원 출마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총무지원팀장으로 활동했다. 장 전 주무관은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2016년 11월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고, 저의 안타까운 사정을 청취했다. 저 같은 불행한 일(내부고발 후 불이익)도, 더해 민간인 사찰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 전 대표가 저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조 수석을 경질했어야 맞지만 문 대통령은 재신임을 택했다.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불법 민간인 사찰’ 책임의 불길을 뚫는 데에 ‘불법 민간인 사찰은 국가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 했던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6일 G20 정상회의 해외 순방 중에 조 수석에 대한 유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수 전 사무관과 같은 내부고발자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게 문제가 있는 만큼 조 수석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재신임 발언에 자신감을 얻어서였을까. 조 수석은 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의 벽에 막혀 검찰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도입)이 표류하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 달라는 내용의 공개 글을 올렸다. 글은 논란을 빚었다. 야권은 청와대 참모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서 ‘국민 대 국회’라는 대립 구도를 유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국회를 건너뛴 선동 정치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조국을 PK 총선에 ‘문재인 대리인’으로 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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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엔 민정수석실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많다.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기밀 누설 의혹 등이 전부 조국 수석 관할에서 불거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했다. |
문 대통령은 왜 조 수석을 이토록 신임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 여럿에게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조 수석을 오는 21대 부산·울산·경남(PK) 총선에 ‘문재인의 대리인’으로 출전시키려면 그를 철저히 감싸야 한다는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과 부산파의 요구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수석, 김 지사를 비롯, 주로 부산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부산파’는 친문 내에서도 문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파에 속하는 한 인사의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선되자마자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조 수석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산파’들의 강력한 천거를 받은 인물입니다. 조 수석은 이 전 수석 등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왔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부산파’는 작년 부산시장 선거에 조 수석을 내보내기 위해 물밑작업을 펼쳤지만, 조 수석이 계속 고사하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조 수석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총선에 조 수석을 부산 지역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죠. 이런 뜻을 문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 수석을 경질해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재신임했다’는 문 대통령이 ‘부산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의 이야기다.
“민주당 PK 정치권 최대 ‘기대주’인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마당에, 민주당 지도부는 PK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고 차기 대선 주자도 부상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최악이다. 조 수석이 PK 여권의 ‘구원투수’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산 총선을 이끌어줄 ‘스타플레이어’인 조 수석이 출마하지 않으면 ‘부산 총선 망할 수 있다’는 부산 현역 의원들의 하소연을 모른 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PK 무너지면 文,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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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PK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추락 중이다. PK가 무너지면 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PK 지역의 지지는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올 4월 3일 경남 두 개 지역구에서 치러지게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1대 총선 결과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인데, 최근 부산 지역에서의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고전이 예상된다. PK가 무너지면 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PK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추락 중이다.
1월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PK 지역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38%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84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앞서 2018년 12월 24일과 26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한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도 문 대통령의 PK 지역 국정 지지도는 34.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65.4%로 가장 높았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PK 지역 지지율은 72%(한국갤럽 조사)에 달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30%대의 지지도도 곧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부 집권 4년 차에 시행되는 차기 PK 총선은 ‘문재인 심판론’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어 지금의 추세라면 문 대통령과 가까운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부산 의원들과 부산파가 문 대통령에게 조국의 ‘부산 투입’을 위해 재신임을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19대 PK 총선 압승(부산 18석 가운데 16석 석권)을 주도해 ‘선거의 여왕’으로 통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4년 차에 실시된 20대 부·울·경 총선에서 12석을 빼앗기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
민주당 부산 지역 의원들과 문 대통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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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012년 12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조국 교수와 만나고 있다. 왼쪽은 배우 명계남씨. |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참모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쌓았다. 200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보좌관을 시작으로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행정관으로 일했다. 2003년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 2004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거쳐 2006년에는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직을 수행했다. 이후 부산 북구청장 선거, 18·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4번의 도전 끝에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선대위 문화예술교육 특보단장을 맡았다.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사법연수원 시절 법무법인 부산에서 시보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당원이 되고, 이후 연제구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다. 어린 시절 부모 대신 고모 손에서 자라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32세에 ‘늦깎이 변호사’가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43명 중 42등까지 해봤다는 김 의원은 직업반에 진학해 미용기술을 1년 동안 배웠다. 수학능력시험을 불과 50여 일 앞두고 공부해 부산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자신을 키워준 고모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에 대해 “나와 닮았다”고 했다.
지역 언론사 간부는 “현재 부산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은 ‘중앙 이슈’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역력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은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을 제외한 부산 의원 5명은 최근 지역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 때 ‘남북교류 순풍’으로 압승했지만 21대 총선 때는 ‘문재인 바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국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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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수석은 국회 데뷔전(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만만찮은 ‘저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민정수석을 꽤 오래 할 것 같다. 과거 문 대통령이 2년4개월로 역대 최장 민정수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최장 기간 민정수석을 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2년4개월이 넘으면 ‘불충’이 될 것 같다. (2년4개월 안에)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쁘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은 그를 PK 총선 출마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이나 유시민 이사장(노무현재단)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 팔자 어디 뜻대로만 되겠나. 물론 안 하려고 버틸 거다. 유시민과 조국, 두 분은 안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는 가식이 없다고 보지만 그런다고 되겠나. 문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정치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버티다 버티다 재간이 없으니 나오셨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일컬어진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 수석이 부산에 출마할 경우 ‘효과’는 있을까. 문 대통령은 과거부터 조 수석의 ‘대중성’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7월 29일 ‘오마이뉴스’가 서울 정동 이화여고에서 주최한 ‘북(book) 콘서트’에서 “2012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야당이 절반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야권의 부산 공략에) 조국 교수가 같이 뛰면 좋겠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이 ‘제2의 문풍(문재인 바람)’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의 선거 전문가’로 ‘원조 친노’인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하다.
“(조 수석이) 우선은 청와대에 있으니까, 대중은 (조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부산 출신이니까, 이것도 강점일 것이고 선거 벽보를 붙였을 때 호감 가는 얼굴이기도 하죠. 법률가, 법대교수니까 국회의원으로서도 제 몫을 할 것이란 기대감도 줄 수 있고요. 조 수석은 여러 강점이 있죠. 부산에 오면 선거구 하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부산의 다른 지역에도 순기능을 미칠 것이고요.”
상대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조 수석의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조 수석이 국회 데뷔전(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만만찮은 ‘저력’을 발휘했다. 내공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솔직히 조 수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별렀던 우리 의원들은 몇몇을 제외하곤 무기력증을 보였다. 그의 출마를 전제로 총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기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 기장군이 지역구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PK 총선 성적이 조 수석의 개인기로 결정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PK뿐만이 아니라 차기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조 수석 개인이 대중성이 있다고 해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만 해도 조 수석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지만, 현재 바닥으로 치닫는 문 대통령의 PK 민심을 조 수석 혼자서 돌려놓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은?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키우는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라는 평이 많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 출신 젊은 지도자들이 줄줄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키워주고 밀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낙선 등 차기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중용(重用)할 것이란 분석이다. 장관에 임명하는 등 차기 대선 주자에 어울리는 급으로 체급을 키워줄 것이란 이야기다.
유튜브 채널 ‘황태순TV’를 운영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 영남 후보를 내세웠을 때 승리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 유시민 등 영남 출신 인사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조 수석의 부산 지역 출마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황 평론가는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 수석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부산 의원들과 부산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문 대통령은 더 넓게 봐서, 조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파괴력 있는 대선 주자로 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이 총선에 나오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웰컴 아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국에게 권력욕이 보이지 않는다”
조 수석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파괴력은 어떨까. 앞서 조 수석의 부산 총선 출마가 PK 지역에서 ‘제2의 문재인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을 크게 점친 원조 친노 관계자는 “조국 수석에게 권력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비관적으로 봤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87 체제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속으로 ‘저 사람이 괜찮다’라고 해서 된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세력이라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긴 게 대표적인데, 사람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이긴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에 승리한 겁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죠. 촛불 정국하에서 진보 세력이 당선되는 선거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었어도 이겼을 겁니다. 한때 안철수 전 의원 지지율이 문 대통령에 육박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진영에서는 하나도 겁을 안 냈습니다. 이런 구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 세력은 본인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후보는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세력이 광범위한데 어느 천년에 만들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 편승했는데, 조 수석도 문 대통령 지지 세력에 올라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친노라는 정치 덩어리를 들고, 노무현 비서실장의 경험으로 2012년 대선 출마를 통해 얽어맨 세력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되고, 세력을 모아 대통령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출입기자에게 ‘그 사람 잘 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업 총수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해 전경련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갔을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절반은 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 수석은 그렇지 않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조 수석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분석은 달랐다.
“정치 변화의 주기도 1987년 이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해 대선 후보가 돼서 다음에 대통령 된 분(문재인)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사람을 선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