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헌법을 발표했다. 새 헌법은 김정은의 핵무력 지휘권 즉 핵 사용권한을 명시하고,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했다.6일 통일부는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북한 새 헌법 전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북한은 개정 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담았다.이는 김정은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새 헌법에서 김정은의 권한은 더 강화됐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했고,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국무위원회를 앞세웠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헌법에 명문화했다. 북한은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김정은 중심의 권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