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주요 이슈로, 야당은 한미 관세협상과 정부 전산망마비 등 국정 전반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으로 규정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의 실정을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소상히 설명하라며 압박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및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운영위원회는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최근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대통령 최측근 보호조치라며 ‘김현지 방지법’ 추진으로 공격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와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 대여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석 문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이 대거 국감 증인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기업인은 190명을 웃돌며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