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속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헌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전 여권(국민의힘)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해왔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우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내용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다.

특히 개헌 시점을 이번 대선과 같은 시점으로 언급해 주목할 만하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담화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탄핵 정국에서는 국민의힘측에서 개헌론이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개헌이 향후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