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따라 8월초에 입국했다가 9월 추석 연휴 때 숙소를 무단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2명이 강제로 출국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시켰다.  강제 출국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2명은 현행법에 따라 향후 국내 입국에 제한된다. 

강제 출국된 필리핀 가사도우미 2명은 9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 관리업체는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날 오후 8시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이를 통보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지 이탈과 불법 취업 가능성은 해당 사업 논의 과정에서부터 예상됐던 사안이다. 불법 취업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탈'로 인한 출입국 관리 정책 혼선,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력 관리업체는 무단 이탈자 2명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무단 이탈자 2명은 10월 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에 의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검거됐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무단 이탈 신고 접수 후 무단 이탈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이들이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같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이들은 애초 허용된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