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전인, 지난 6월에 문제 제기를 했던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공개됐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석상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의 '형사 재판'은 퇴임 떄까지 중단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재판 요구 행위'인데, 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불소추권'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온갖 '사법 리스크'의 주인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지만,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에 '이재명 재판' 중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차기 대선에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식의 '가정'을 거듭했을 때 '현직 대통령 이재명' 관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된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