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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윤석열, 美日 정상과 '경제·안보 공조 체제 강화' 합의

3국 정상은 물론 각 분야 실무자 회담도 정례화...'삼각동맹' 현실화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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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3시 15분쯤부터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1시간가량 '3국 정상회의'를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 포함한 3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3국은 정상은 물론 관료급까지 각종 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 공고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바라던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미국을 매개로 한일 경제·안보 공조 체제가 탄생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또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삼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연 3국 협력의 장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는 지금의 복합 위기와 도전의 시대에 우리 3국의 역할과 기여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량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 첫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능하며 꼭 필요한 동맹이다. 미국의 한일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며 “나는 삼국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개인적 결의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 분야와 관련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 삼국의 방위 협력을 승격시키겠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위협이나 3국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핫라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경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공급망 조기 경보망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의 공급 문제에 대한 경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중보건, 암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확대'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삼국이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국 간 방어 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례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 공유를 배가할 것이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지역의 억지력 강화 뿐만 아니라 제재 이행에 대한 완전한 공조 강화를 확인하고 2024년에 3국 모두가 이사국이 되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를 자행해 벌어들인 '불법 자금' 때문이므로 이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다. 3국 정상은 내달부터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에는 각국 안보실과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입력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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