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7일, 올해 들어 북한 독재 정권이 자행한 네 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대북 대응 태세를 비판하고, '3축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서 대국민 약속으로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감시·정찰·표적 타격'으로 이뤄지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북한의 총지휘부와 주요 군사 시설을 초토화할 정도의 대규모 타격을 말하는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는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 '대량 응징 보복'을 '압도적 대응'으로 개명했다.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국면'이란 구실을 내세워 '킬체인'이란 '자극적 용어'를 쓰는 건 부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먼저 '킬체인'과 관련해서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겠다"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이 문재인 정권 기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존 방어 구상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무기 체계를 개발·보유했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중론'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에 그래도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국방안보연구개발국과 라파엘사가 공동개발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다. 4km-70km 거리에서 발사된 단거리 로켓 또는 각종 포탄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다.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이 대규모 장사정포 공격을 할 경우 수도권 피해를 우려해 '아이언돔'을 언급했지만, 경북 성주군에 설치된 사드의 최장 사거리가 200km인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도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량 응징 보복과 관련해서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의 고위력 정밀 타격 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의 힘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대북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