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들. 사진=뉴시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 4월과 5월부터 각각 오른다. 3월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에너지요금을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대선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전력은 내년도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올 들어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내년 4월 1일엔 전기요금이 ㎾h당 6.9원, 10월 1일엔 기준연료비가 4.9원 더 인상돼 내년엔 올해보다 전기요금이 ㎾h당 11.8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4인가족 월평균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1950원(5.6%) 인상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5월과 7월, 10월 등 3회에 걸쳐 나눠 올리기로 했다.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은 내년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 신한울 1호·2호기, 신고리 5호기 등 이미 가동을 시작해야 할 원전 가동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4.9GW 규모의 원전이 6년 전 계획 대비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기저전원 부족분을 비싼 액화천연가스(LNG)가 메우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한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가 내년 대선 직후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데 대해 '관건선거' 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점이 기묘하게도 모두 대선 직후"라며 "대선 때까지라도 어떻게든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심사, 정권교체 여론이 더 커질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보자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라며 "노골적 관권선거"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4년간 근거없는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한전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려놓고 이제와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고 있다"라며 "대선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의도적으로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