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선TV
경제전문가 김종석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한국 시장경제의 위기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현 정권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선TV’에 8일 공개된 제348회 정책 세미나 발제자로 출연해 〈한국 시장경제의 위기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커피를 보면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는 누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겠다’는 인간의 합리 본능이 질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원료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그곳에는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이 있고, 생산된 원료를 모아 수출하는 현지 업자가 있습니다. 또 원료를 배에 싣고 인천이나 부산으로 오는 업자가 있을 겁니다. 커피가 도착하면 이를 하역‧운송하는 업자들이 있죠. 이 커피는 다시 우리가 찾는 커피집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공급자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연결고리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대방을 만나 가장 좋은 조건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인도네시아의 커피콩이 여의도의 커피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연결망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이죠.”
김 교수는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이라면서 “이 욕망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재산권(사유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의 이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시장경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시장경제 활력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고,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집권 세력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반시장적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로운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유재산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심화, 실업의 증가, 복지 재원 부족 등의 본질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계 부채와 국가부채는 줄어들고 실업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동개혁, 기술개방, 기업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발생에 대해서 김 교수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면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된다”면서 “국민이 국가를 책임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자유주의 시장친화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