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그 해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이틀 전에 예견하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던 인물이 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만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익 전 의원이다.
김용익 전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등을 취득해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설립을 주도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한편 대통령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2006년 2월~2008년 2월)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김용익 전 의원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운영위원을 맡았고, 2012년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해에는 제5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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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전 의원은 2014년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 중 4월 14일 지출 건이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틀 전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월간조선 |
김용익 전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틀 전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도음식 전문점 ‘남도마루’에서 7만6000원을 써 가며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야말로 황당한 기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는 당시 회계 책임자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월호와 관련된 실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리자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불꽃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의원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만들면서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적합한 인물로 꼽혀왔다. 과연 그는 무사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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