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박모(19세)양과 김모(17세)양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토막살인한 김양은 징역 20년, 서울에 거주하며 함께 살인을 한 박모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둘 다 출소 뒤 3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았다.
그동안 인천에서 직접 살해한 김양이 주범, 이를 실시간으로 주도한 박양이 공범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기소했다. 둘 다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지만 고교중퇴인 김양은 19세 미만으로 소년법(만19세 이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감경받아 20년형에 그쳤고, 재수생인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병, 아스퍼거 주장했으나 재판부 “근거없다”
김양측은 계속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측은 조현병과 아스퍼거증후군 등 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은 범행 당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 '밀실 트릭'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도축' 등을 검색했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도 미리 알아봤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선 "이번 범죄에서 피고의 지배·장악력을 보면 단순 공모 이상이며,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미숙함과 탈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인들 부모는 누구?
어린 나이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부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양과 인천구치소에서 약 2개월 동안 함께 복역한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양은 자신의 아버지가 인천에서 의사이며 어머니가 부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인천에서 큰 규모의 J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거주중인 박양의 아버지는 대기업 직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양의 어머니는 살고있는 대형아파트단지 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경악하기도 했다.
한때 박양이 거물급 변호인 12명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할아버지가 유력 정치인 또는 유명한 종교인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