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분석/ “문재인이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의사’ 전달했다”는데, 2년 지난 지금까지 '북핵 폐기'는 없어 : 월간조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미국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김정은에게 “1년 안에 비핵화하라고 요청했고, 김정은이 이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의사’ 전달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증’한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의 전언에 따라 미국 백악관은 ‘북한 핵 폐기 방식’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땅에 가져다 두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 입안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 민간의 대북 투자를 허용해 북한 전력망과 도로 등 인프라와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북한판 마셜플랜’도 제시했다.

“문재인, 당신과 김정은의 얘기가 왜 다른가?”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분명히 김정은은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방식’을 거부했다. 대신,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이라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들고 나왔다.

2016년 7월, 북한은 소위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반도 비핵화’ 선결조치를 발표하면서 남한과 미국의 핵무기 제거, 주한미군의 철수, 체제 보장을 언급했다. 2018년 5월 16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도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해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란 정체불명의 표현을 쓴 ‘김정은의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이며, 이는 사실상 ‘한미동맹을 해체한 뒤 한반도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마라’는 식의 ‘남한 적화 묵인’을 미국에 요구하는 북한의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한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9일,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왜 북한의 최근 태도가 지난달 당신이 김정은을 만난 이후 내게 들려준 얘기와 다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2018년 5월 24일,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가 미국을 향해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라고 도발하며 “미북정상회담 재고를 최고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전격적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내놓자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김정은의 ‘비핵화’는 CVID인가?”… 대답 피한 문재인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김정은)은 다시 한 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식으로 김정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기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사실 여부를 계속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북 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CVID를 뜻하는 것인가’란 질문에도 “북한 비핵화 의지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김정은의 ‘진의’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보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증인’을 믿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최고위급 회담’을 재추진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비핵화’의 정의,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한, 오히려 과거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안보다 퇴보한 것들이다.

문재인 주장처럼 김정은이 정말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을까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후속 조치를 담판 짓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7월 5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한 ‘1년 내 비핵화’란 일정표를 들고 평양에 가서 통일전선부장 김영철과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성과는 얻지 못했다.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정은이 계속 ‘핵 폐기’를 거부하자,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회고록에 쓴 내용을 일부 공개했었다. 2018년 8월 5일,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반발한 ‘1년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 약속을 했다. 1년 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따라서 현재 초점은 김정은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1년 내에 비핵화를 끝낸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은 왜 ‘특급 호재’ 밝히지 않았을까?

만일 실제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란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면, 그토록 ‘평화’를 노래했던 문재인 정권에는 ‘대형 호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 정권 인사들이 해당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은 점은 의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과거 ‘문재인 청와대’는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지 못한다”며 “설령 알아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며 ‘새로운 길’을 운운하는 현재 시점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해 줄 의무는 바로 ‘문재인 청와대’에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한 핵 폐기'란 식으로 잘못 전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말을 미국에 잘못 전달한 것일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하려고 애초부터 없었던 얘기를 가공한 것일까. 그게 아니면,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란 구호에 속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볼턴 전 보좌관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한 것일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년 내 비핵화’를 요구해 김정은이 이를 수락했다면, 왜 지금 북한 독재정권은 ‘핵 폐기’ 관련 실질 조치도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을 속이기라도 한 것처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현재 ‘문재인 청와대’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 크게 왜곡”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