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구 대표팀은 왜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갔을까? : 월간조선

“북한은 실무회담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 비핵화 조치를 정밀하게 따지려는 민주당 정부보다는 자신의 협상력을 과신하는 트럼프와의 담판을 선호할 수 있다. (북한은) 트럼프 재선을 결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박원곤(사진) 객원연구위원이 8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북한의 6월 공세: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 중 일부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인종 차별 문제, 존 볼턴 회고록 논란 등으로 트럼프 정부의 곤란한 사정을 틈타 북한이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하고 다른 도발은 사실상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11월 미 대선 이전에 적절한 시점을 택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10월 10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6월 공세’가 ‘내부 결속용’이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 시비는 코로나19 확산과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따른 북한 내의 불만을 외부로 해소할 목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대남 공세 중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있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민경초소(국군의 GP에 해당)에 병력 투입, 대남 확성기 설치, 대남 전단(삐라) 살포 시도 등이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북한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9‧19남북군사합의(2018년)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재대 내의 상호 초소를 해체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곤 연구위원은 “북한이 공을 들여 중지시킨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먼저 틀겠다는 행동도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교과서 만들 종이도 없는 북한이 1200만 장의 삐라를 뿌리지 못하고 중지한 것을 북한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시된다”고 했다.

농구 대표팀이 민항기 대신 공군 수송기를 탄 까닭

2018년 7월 3일, 농구 대표팀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허재 감독이 북한 관계자에게 신분 확인을 받고 있다. 그 뒤로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송기가 있다. 사진=뉴시스

박 교수은 “북한은 김여정이 제기한 ‘한미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 해체를 기대하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을 설득해 제재 면제와 예외를 도출하기 원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미 공조를 약화하는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등을 쫓아다니며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8년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한국 농구 대표팀이 국적기를 구하지 못해 우리 군의 수송기를 타고 북한에 간 것을 ‘(대북)제재에 저촉될 경우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지대함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했다.

박원곤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미북관계 아래로 두었기 때문에 “미북관계가 진전돼야 남북관계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한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비핵화가 다시금 재개되면 북한은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비용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가 상응 조치 논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국에 넘길 것이므로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재개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