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52% 오르는 등(경실련 집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사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했다.
그는 “도쿄 신도시 건설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 했다.
그는 집값 폭락론자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이 폭락한더던 김광수, 선대인 이런 분들을 신뢰한 적이 있다"며 이른바 '선광수(선대인+김광수)'를 겨냥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댓글에서 "아직도 그 분들 말을 믿는 사람이 있나"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앞서 2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스무 번 넘게 나와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하느냐”고 썼다. 또 “정책 결정자들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 전 수석의 페이스북 글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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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저는 책이 2018년 나왔는지 알았는데 2019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구요.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대요.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지난 해 (저는 책이 2018년 나왔는지 알았는데 2019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구요.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대요.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어요.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일산집을 2016년에 팔고 부동산 공부까지 하고서도 지난 해에야 집을 장만하게 된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으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다만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입니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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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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