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사진)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찌라시(정보지)에 등장했던 내용이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상태여서 이 소식은 수많은 네티즌에게 쇼크를 가져왔다. 그야말로 '괴담(怪談)'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집값 폭등의 주범을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승진이라니”, “비전문가가 국토부도 망치더니 아예 나라 경제를 망칠 셈인가”, “정치외교학 전공자인 경제부총리가 말이 되느냐" 등 등 비난이 줄을 이었다.
실제 청와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김현미 기재부장관설’은 왜 나왔을까. 세간의 추측은 다음 두 가지다. 1) 청와대가 김 장관이 일을 잘 한다고 판단해서 2)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의 마음에 안 들어서다.
후자는 홍 부총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100%)에 지급하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예산문제로 반기를 들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홍 부총리를 교체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리가 있다.
문제는 전자다. 일을 잘 한다는 기준이 국민 기준이 아닌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집값이 폭등하는 3년간 국토부장관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의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 출마를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결국 타의에 의해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불출마선언 당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당료 출신인 김 장관은 여당과 청와대의 방향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인물로, 청와대의 아바타(분신)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종종 이견을 보이는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할 인물로 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최근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장관은 국토부장관 재임기록인 3년3개월의 기록을 깰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이 3개월만 더 그 자리에 있으면 이명박정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2008.2~2011.5:3년 3개월)의 기록을 갱신하게 된다. 정종환 전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한 3년은 2000년대 들어 유례없이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시점으로 정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시절 폭등했던 부동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그 반대다. 국민들로부터 “도대체 뭘 했길래 3년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는 지적과 총 21번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더 오른 사실을 들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비난이 나온다.
3개월을 더 재직해 최장수 장관이 되건, 기재부장관이 되건 김 전 장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청와대는 간과하고 있다. 김현미 기재부장관설은 이 정부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보수세력 내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더 올리고 보유세를 늘려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도 지나친 부동산대책 남발로 집값을 더 밀어올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보유세 수입을 늘려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을 거쳐 기재부 장관이 되는 시나리오와 딱 맞아떨어진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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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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