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판한 '좌파단체' 사회진보연대, 조국 전 장관도 비판했었다 : 월간조선

‘사회진보연대’가 1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하는 논평을 내 눈길을 끌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新)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 단결을 모색하는 단체로, 이념 성향 상 PD 계열의 좌파단체로 분류된다. PD(민중민주) 계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과 달리 노동자 인권, 환경 문제 등에 천착해왔다.

사회진보연대는 논평에서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외교공관”라며 “폭파 같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좌파단체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간 대다수의 좌파단체는 북한이 도발하면, 대개 침묵하거나 우리 정부나 언론을 더 비판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사회진보연대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요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9월 10일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은) 한국 정치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 특혜 의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떠올리기 충분했다”며 “그동안 SNS를 통해 조국이 보여줬던 언행들은 분노를 넘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정부 여당도 비판하며 “민주당과 지지층들의 내로남불, 가짜뉴스 몰이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인 기자간담회, 검색순위 조작 등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해 지지자를 동원했다”며 “핵심 지지층의 비이성적 행동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혐오를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을 대하는 민주당의 모순도 지적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공정한 검찰로 추앙했던 민주당은,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겨누자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조국 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자기 조직 중심주의에 주목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정권 말기 공격을 통한 검찰의 실리추구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청와대 최측근 참모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사회진보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실제 국정운영과정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성격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며 “청와대 조직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국가기관들에 개입했다.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직접 여론을 수렴하며 입법부를 견제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당의 자기 이익이 걸린 사활적 문제를 패권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상호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해, 식물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국 임명 강행도 그러한 국정운영의 연장선이다. 장관은 비록 국무총리, 대법원장처럼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입법부가 그만큼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이라며 “임명 강행은 이러한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