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좌진의 다른 당(黨) 근무 경력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공무원을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차별금지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금지 조항(제26조의6)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추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좌진은 당 소속의 직원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며 “보좌진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임용상 부당한 외부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전원을 대상으로 다른 당(黨) 근무 경력을 조사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사실상 출신 성분을 검증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비서관은 "당원 가입 여부를 묻는다면서 굳이 타당 경력까지 쓰라고 하는지 의아하다"며 "의원에게 타당 출신 보좌진 채용을 자제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월에는 보좌진 채용과 관련, "타당 출신 보좌진을 임용할 때 업무 능력 외에도 정체성과 해당(害黨) 전력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신상 검증 논란이 일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