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증인 A씨의 진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과거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정서를 냈고, 대검 감찰부가 이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자 윤 총장인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윤 총장의 업무처리에 대해 직접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A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검찰 통상사무에 과하게 개입했다는 점, 한명숙 사건 재조사라는 정치적 이슈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선다는 점 등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도 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