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그 주된 원인으로 "(대북)전단"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정세현)가 공동 개최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맡은 정세현 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 만드느냐, 기존의 법률에 해석을 더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왔다갔다 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그게 '(우리 정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으로 작용해 예고한 대로 16일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주 원인이 된 전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어제(17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전단에 관한 얘기가 오갔다"며 "대북전단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전단 살포만 중지된다고 남북관계가 풀릴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 대선 후 북미(北美) 관계 전망이 밝게 나온다면, 북한이 대남(對南) 적대 관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대북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순 있다"고 했다. 이어 "그때까지 우린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다"며 "남북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적대적인 언사를 쏟아내면서 모든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것을 보니 북한 내부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악화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요즘 되는 게 없다. 코로나는 김정은 탓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분풀이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