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 월간조선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또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형도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에 대해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한 청렴함과 국가 먼저 원칙,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도시사업계획에 관여하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포시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자료와 뉴딜사업 등 보안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지위로 취득한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고,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가족(동생과 그 부인, 조카 등)를 위해 먹고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창성장)를 만들고 증여한 것이라며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를 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영입돼 홍보위원장을 지내면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는 비례전용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해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여고(숙명여고)동기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