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제자논문 표절의혹' 전 국회의원이라니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비서관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현 춘추관장, 춘추관장에 김재준(49)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기용했다. 해외언론비서관에는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발탁했다.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통합비서관에는 조경호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승진 기용됐다.

탁현민 신임 의전비서관에 대한 '돌려막기' 논란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없이 제기돼왔다. 이와 별개로 이번 비서관 인사에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점은 교육비서관에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됐다는 점, 그것도 4년 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박경미 전(20대)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 됐다.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인 박 전 의원이 왜 1번이 됐느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비례대표 1번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시대의 흐름에 맞춘 IT나 정보 전문가도 아닌 수학교육과 교수가 1번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경미 후보를 추천한 사람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김종인 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친척인 김모 전 차관이다.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박 후보를 1번으로, 자신을 2번으로 '셀프 공천'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경미 후보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의 논문 2개가 제자의 석사논문과 흡사했고, 심지어 본인이 심사한 제자의 논문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독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문 표절을 넘어 교수의 권력을 남용한 논문 약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신임 비서관은 논문 표절 의혹을 끝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논문 표절이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자치회(회장 박종백)는 공천 전인 지난 2월 "박경미 의원에게 4편의 대학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치회는 "박경미 의원은 홍익대학교 수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에 제출한 논문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언론에 주목을 받았으나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 간 탓으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2016년 박경미 의원에게 제기된 4편의 제자 논문 중 일부는 카피킬러 점검에 의하면 93%로서 거의 복사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런 의혹은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서 아직까지 국민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경미 후보를 서초을에 단독공천했다.

이런 박 전 의원이 교육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교육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비전문가 교육비서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네티즌들은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도 못 봐줄 지경인데 청와대 교육비서관까지 비전문가라니", "청와대 비서관이 총선 낙선자 챙겨주는 자리인가", "벌써 여의도와 목동 등 학교와 학원가가 코로나19 비상인데 어떻게 대처할 지 궁금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