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 판결로 예상해 본 이재용 부회장 재판 : 월간조선

2017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11면에는 '조윤선 살린 부하들 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기사는 조선닷컴 게재 기사 중 PV(페이지뷰) 상위권에 올라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7인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관련자들이 특검에서 했던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다.

<신동철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에게 문재인·박원순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공소장에도 담았다. 하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와서는 "당시 수석에게 '그냥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렸다. 관련 태스크포스는 (정무수석실에선) 손을 털었고 이제는 각 수석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사실상 명확하게 보고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이다. 신씨의 후임이던 정관주 전 비서관도 법정에서 "명단 검토 업무 등을 (조윤선) 수석에게 단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2014년 11월 조 전 장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좌파 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TF·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관련 내용을 적은 소통비서실 행정관 강모씨의 수첩을 특검이 수사 당시 제시하자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조윤선) 수석이 내게 지시한 게 아니라 (내가 주재한) 소통비서관실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술했다. 이 수첩 주인인 행정관 강씨 역시 법정에서 "수석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보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 증언을 한 이들이 조 전 장관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와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까닭이다.

최순실 측근이자 정유라 후견인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최순실이 말의 소유권이 ‘삼성’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혼자 말하는 것을 독일에서 목격했다”는 핵심 증언을 번복, 특검을 당황케 했다. 이러한 그의 진술은 정유라 승마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5월 31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전무는 “(최씨로부터) 합친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합병 사실은 이 사건(국정농단) 터진 다음에 알았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승마 유망주 여러 명을 지원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삼성은 (정유라 이외에 다른) 선수를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진행하려 했는데 최순실씨가 중간에 욕심을 부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씨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여러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돈도 마음대로 쓰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역시 특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며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다. 특검 조사 때 “삼성이 정유라 이외에 마장마술이나 장애물 등 다른 분야의 승마선수를 지원하려고 한 이유”를 묻는 말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무엇인가를 부탁했거나 부탁하려고 정유라에게 특혜 지원을 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던 박 전 감독은 5월 12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전 감독의 증언이 조서의 주요 내용과 크게 상반되자 재판을 심리하는 김진동 부장판사가 직접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참고인 진술 당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독일 출국 당시, 삼성은 국내 승마선수 훈련 지원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에서 (국내 승마선수 훈련 지원을 위해) 분명히 (자금을) 지원했을 것 같은데 (최순실이 정유라와 종목이 다른) 장애물(선수 훈련 지원) 쪽에 쓰는 게 아깝고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삼성이 승마선수 독일 전지훈련 지원을 위해 코어 스포츠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최순실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 전용하면서, 삼성의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다.

5월 2일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전직 승마국가대표 선수도 진술을 바꿨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정유라 지원 배후에 이 부회장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삼성은 지원을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6월 20일 재판에서 특검이 뇌물로 지목한 승마 지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특검이 주장한 말 ‘라우싱’이 지난 6월 19일 한국으로 들어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며 “특검은 삼성이 말을 최씨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월 31일부터 다음달(8월) 4일까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연이어 심리한다. 31일에는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린다. 1일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