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27일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올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올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배우이자 원조 친노 인사인 문성근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
라면도둑 : 징역 3년6개월
김기춘 : 징역 3년
조윤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면을 훔친 죄가 나라를 훔친 죄보다 큰가 봅니다.>
라면도둑 : 징역 3년6개월
김기춘 : 징역 3년
조윤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면을 훔친 죄가 나라를 훔친 죄보다 큰가 봅니다.>
블랙리스트 판결을 내린 황병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5년‘라면 도둑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글을 통해 “라면 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장은 (판결 시기로 특정된)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인사의 트위터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식이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거나 오보가 되어 언론매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7월 23일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총리가 8월 23일에 ‘만기출소’하십니다. 73세에 징역 2년을 다 사신 겁니다”라고 썼다. 이어 “면회 갔더니 ‘문 목사님은 그 연세에 어떻게 사셨나 몰라’…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너무나 아팠습니다”고 덧붙였다. 73세의 한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다 산 것을 안타까워 한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월 27일 문씨가 올린 글에 한 전 총리의 이름을 넣어봤다.
<라면도둑 : 징역 3년6개월
한명숙: 징역 2년
라면을 훔친 죄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죄보다 큰가 봅니다. >
한명숙: 징역 2년
라면을 훔친 죄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죄보다 큰가 봅니다. >
불법정치자금 9억을 받은 한 전 총리의 죄도 라면도둑 보다 가벼운 것이 된다. 이에 대한 문씨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 이중잣대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다. 과거부터 친노세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이중잣대를 적용해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문씨는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결성을 주도하면서 정치 운동에 뛰어든 대표적 친노 인사다. 1953년 일본 도쿄에서 재야 운동가 고(故) 문익환 목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문 목사는 당시 유엔군 문관으로 일본에서 미군들에게 한국어 등을 가르쳤다. 문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역사와 정치는 일상이고 삶이었다"고 말해왔다. 문씨는 보성고를 졸업한 뒤 1974년 서강대 무역학과에 입학, 이때부터 연극을 시작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영화에 30편 이상 출연했다. 2002년 노사모 결성을 계기로 장외(場外) 정치를 시작, 노무현 후보의 승리에 기여했다. 2003년 가을 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를 만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화부 장관을 시키려 했으나, 노사모 멤버인 이창동 영화감독을 추천했다.
문씨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트위터에서 지지층 결속을 위한 글을 계속 올렸다. 그는 당선이 확정되자 “끝내 이겨낸 문재인 당선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문씨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양새다. 6월 30일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깜짝 등장, 1층 브리핑실 옆 흡연실에서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이사 등과 만나 영화 산업의 대기업 독과점 문제를 논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