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직권남용'은 인정 '강요'는 무죄 : 월간조선

김기춘 전 실장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7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흔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알려져있는 이 사건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실형을 받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특검이 김 전 실장에게 적용한 죄는 형법 123조(직권남용), 제324조 제1항(강요죄), 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하고 좌편향 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 강요죄와 직권남용죄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변호인측은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고위공무원단은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 권고가 죄가 될 수 없으며, 과거 정권에서 좌파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만, 형법 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위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 역시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블랙리스트 방안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을 독려했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측 주장처럼 국가보조금 지원방안을 ‘정책’이라고 볼 때 직권남용죄 적용이 무리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직권남용죄는 근거와 사유가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무죄 선고율이 높은 죄목 중 하나”라며 “법조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들도 있었는데 국민정서상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