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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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로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및 자문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여성 법조인이 공수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이 공수처를 지휘할 경우 국민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사법연수원 11기)는 대법원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현재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 제 7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주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역시 판사출신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 판결을 주도했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고 지금도 국민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수처장이 누가 될 지는 큰 관심사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이며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여성이라는 점 등에서 검찰 출신 남성 법조인보다 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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