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0석의 '슈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의 개헌안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유민주주의체제 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이 범여권을 합쳐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개헌안과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개헌안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100만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것(국민개헌발안제)으로, 일단 한 가지(원포인트)만 수정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이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여야 148명이 발의했으며 공고일로부터 60일 뒤인 9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국회 관계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포인트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슈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당이 향후 추진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과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는 전체(300석)의 3분의2인 200석이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180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과 뜻을 모으면 미래통합당의 이탈표 10여석만 확보하면 개헌이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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