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오른팔 ‘부따’ 신상 공개…미성년자 첫 사례 : 월간조선

조주빈(25)의 오른팔 역할을 한 ‘부따(닉네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강훈, 나이는 만 18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번째다. 미성년자의 신상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의 운영자다. 2001년생인 강훈은 조주빈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했다. 또 박사방을 공동 관리하면서 여성 피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훈은 이미 조주빈을 만나기 전부터 ‘완장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중 하나다. 이후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합류했다. 앞서 조주빈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2000만원을 받은 직원이 강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와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로 구속됐다. 16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검찰로 송치되는 내일(17일)이면 그의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장소는 현재 강훈이 유치돼있는 서울 종로경찰서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