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더불어시민당(17석), 열린민주당(3석)이 총 183석을 차지했다. 5석을 얻은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소위 좌파 정당이 국회 의석 300석 중 189석을 점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에서 당선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가세할 경우 190석이 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힘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선거 기간에도 “문재인!”을 외치면서 표를 달라고 했다. 사실상 ‘4+1’이란 기묘한 협의체로 국회를 좌지우지해 왔으면서도, 마치 야당의 ‘반대’ 때문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듯 얘기했다. 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겪은 이 ‘위기’가 초래된 것처럼 주장했다. 그래서 ‘국민’은 그에 ‘화답’했다. 문재인 정권에 ‘개헌’ 빼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줬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소위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들의 세상이 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공룡’이 된 좌파 세력이 국회 원 구성ㆍ법안ㆍ예산ㆍ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도 ‘공룡 여당’ 앞에서 무력화됐다. 사실상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한다. 그나마 정권 견제를 해왔다고 평가받는 ‘검찰’마저 가까운 시일 안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우리 ‘국민’ 다수는 모든 게 ‘문재인 정권’ 뜻대로 되는 ‘신천지’를 만들어줬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경쟁 세력’은 없다. 지금부터 모든 사태는 오로지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물론 나중에는 "'헌법'이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어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를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개헌' 주장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주장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듯 하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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