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손목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 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중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중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566명이다.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자가격리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자가격리대상자는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이 깔려 있어 격리지역을 이탈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지만 스마트폰을 두고 외출하거나 전화기의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외출할 경우 알아낼 방법이 없고 주변인의 신고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중대본측은 격리자가 늘어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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