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공대 캠퍼스 가상 전경. 사진=한국전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3일 화상 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재적 과반이 찬성해 대학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1~2주 안에 설립 최종 허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 나주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120만㎡ 부지에 대학과 연구소 등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학생 1000명(학부 400명·대학원 600명)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석학급' 교수 4억원, 정교수 2억원 등 교수진에도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한전이 지난해 9월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 개교 준비 기간인 2021년까지 투자비 등으로 5200여억원이 필요하고,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건설 등 확장 비용 등을 합하면 총 1조60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한전 부담을 2025년까지 5640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31년까지 운영 비용을 합하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결국 전기요금에 이 비용이 전가(轉嫁)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는 재원 확보 문제로 두 차례 미뤄졌다. 심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1차 심사에서 "한전 측이 제출한 대학 설립 재원 출연계획안에 구체성이 없다"며 결정을 미뤘고, 지난 1월 31일 2차 심사 때도 같은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차기 대선(2022년 5월) 이후로 개교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이날 화상회의로 세 번째 심사를 열고 곧바로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줬다.
한전은 지난해 2008년(2조7981억원 손실) 이후 최대인 1조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안정적으로 대학 설립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 생산 비용이 가장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태양광·풍력,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린 것을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설비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70.6%로, 80%를 웃돌았던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보다 훨씬 낮았다.
한전공대가 과연 필요한지 회의론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5곳이 있고,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를 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해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가능 인구는 15만명 이상 줄어,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엔 전국 대학 정원의 25%(12만4000명)를 채울 수 없게 된다. 한전공대 개교 예정인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는 41만2034명으로, 지난해 대학 신입생(49만7218명)보다 8만명 이상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과 장관을 '강요죄'로, 현 경영진은 '배임죄'로 고소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공대에 돈을 강제 출연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 미르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한전공대 개교 예정일은 정부 임기 만료 직전인 2022년 3월로 잡혔다”며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2026년이라야 문을 열 수 있는 걸 여러 편법으로 일정을 당겼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번 대선에서 한 번 더 활용하자는 속셈일 것이다. 수십만 민간 주주에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간 주주들 입장에선 '재산권 강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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