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의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MBC에 의해 ‘검언(檢言)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자신의 처남 성추행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관련 또 다른 감찰 사안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쉬쉬 묻혀있다가 미투(Me Too)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은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라고 했다.
황 후보는 “이 분, 그러니까 진 모 검사가 누구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검사장의 처남”이라며 “그리고 예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유명한 진형구 검사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진형구 검사장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그 최측근 검사”라고 했다.
그는 “뭐,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지요. 혼인관계에 대해서 뭐 따로 할 말은 없다”면서도 “다만 자기들 끼리끼리 밀고 당기고 하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문제는 진 모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왜 진 모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을까”라며 “이처럼 감찰도 없이 징계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에 진 모 검사의 매형이자 진영구 검사장의 사위인 그 최측근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정말 감찰 무마는 없었을까? 정말 감찰팀에 전화 한 통화 안했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 매우!”라고 썼다.
사실상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 만으로 해당 검사장이 처남 징계 무마에 관여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황 후보는 “누군가 개입으로 감찰이 무마됐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라며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감찰무마가 있었다면 2015년 4월과 5월 정도로 보이는데, 이번 달이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했다.
여권 지지자들은 황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법조계 일각의 반응은 다르다. 해당 검사장의 가족 관계까지 끌어들여 공격하는 건, 그간 친여 인사들의 논리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간 황 후보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조 전 장관과 상관 없는 가족이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비춰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