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정당에 4.15 총선 선거보조금 440억7000만원을 지급한 가운데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당에 수십억원이 지급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61억원과 24억원, '허경영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8억4000만원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앞프로도 이 같은 ‘꼼수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이 보조금 지급 전날 다급하게 교섭단체 조건(20명)을 겨우 충족한 것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 수급을 위해 여성 30% 공천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채워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정치자금법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낸 12개 정당에 총 440억7000여만원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0억3814만6000원.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5000원, 민생당 79억7965만8000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5000원, 정의당 27억8302만7000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8000원, 민중당 9억6849만1000원, 우리공화당 5442만2000원, 한국경제당은 3425만7000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8000원씩 받았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총수에 1047원을 곱한 액수다. 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되며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4개 당이 교섭단체 의석수를 충족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배분하고, 그 후 남은 보조금은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절반은 20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에 장애인 추천보조금 2억5000만원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여성추천 보조금 8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에서 장애인을 1~3% 공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은 3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민주당은 장애인 3명(1.18%)을,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여성 77명(30.4%)을 공천해 아슬아슬하게 조건을 충족했다.
20대 총선때는 선거보조금이 6개 정당에 399억6382만원 지급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63억9724만원, 더불어민주당 140억2491만원, 국민의당 73억1459만원, 정의당 21억6167만원, 기독자유당 3269만원, 민주당 3269만원이다.
이와 함께 여성추천보조금(12억615만원)과 장애인추천보조금(2억4123만원)까지 20대 총선의 총 선거보조금은 414억 1120만원이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5% (13명) 이상 공천한 정당에 지급됐고 새누리당6억878만원, 더불어민주당 5억598만원, 민중연합당이 9137만원을 받았다.
여성의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여성추천보조금은 20대 총선 전 처음 시행됐다. 20대 당시에는 5%였으나 21대에서는 30%로 부쩍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0% 초반에 불과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여성 30%를 채운 정당이 없으면 여성추천보조금은 공천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30%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있거나 다수면 그 정당들에 모든 여성추천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후보 일부가 청소년 강간과 성폭력 등의 전과가 있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금당의 조만진 전남 나주 화순 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 전과가, 같은 당 안종규 경남 김해을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수치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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