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맞벌이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로, 전국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지급액 100만원은 4인 기준으로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고, 3인 이하 가구는 더 적게 받게 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9조~10조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하위 50%에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70%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