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안철수계, 공천까지 받았는데 민생당 가야 할 위기 : 월간조선

바른미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온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이 의원직을 사퇴하던지 민생당으로 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가 민생당과 합당을 시도하자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겼다. 사실상 꼼수다. 이들 외에도 이태규 이상돈 의원까지 8명이 셀프 제명을 실시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갔고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이다.

이에 법원이 "셀프제명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 등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에 대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이 의원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셀프 제명'을 하면서 제명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이 돼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제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들은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갖게된다는 얘기이고, 현재 민생당의 당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민생당은 밝혔다. 민생당 소속 의원은 18명으로 8명이 다시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되면 26명이 돼 교섭단체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은 이중당적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출마하려면 3월 26일 후보등록 전까지 민생당을 탈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김형오 공관위에서 대부분 단독공천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수민 의원은 충북 청주청원에,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 강남병에서 출마하려했던 김삼화 의원은 서울 중랑갑에 단독공천됐다. 김중로 의원과 신용현 의원은 각각 세종갑과 대전 유성을에서 후보경선중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